문해력 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 작성” 증여세 피하려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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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었는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내역을 봐도 후보자 아들이 7억원은 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천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을 마련했는지, 누가 증여했는지, 왜 상가를 매입했는지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상 거래”라며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상가 매입금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의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현재 2인의 임차인에게 실제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자료를 보면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이자를 내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속여 자국군에 입대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외국인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외국인 징집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급여와 러시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미끼로 내세워 외국인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모집책들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국인을 유인하고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악용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취업 비자나 범죄 혐의를 빌미로 이주민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대안으로 군 복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스리랑카인 두 명은 자신들이 취사병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최전선으로 보내져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말했다. 한 명은 “전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크라이나 군인은 보이지 않고 드론만 보인다. 사방에 드론이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자들이 서명하는 서류는 종종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돼 있다”며 “군 지휘관들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최전선에 배치하며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 신병들이 2주간의 훈련만 받고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이를 “인간 생명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고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러한 착취와 강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많은 경우 이는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속한 외국인 병사가 2만7407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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