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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돈 문제로···30년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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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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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인천 제물포구의 한 빌라에서 30년 동안 함께 산 B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란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회로 바브엘만데브도 막혀가뭄 심각한 파나마운하는 통행료 올라…SK가스, 70억원 지불도브렌트유 가격 4개월래 최고…전문가 “120달러 돌파도 초읽기”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물류 요충지의 병목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월23일 100.69달러 이후 48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5월22일 103.54달러 이후 최고치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보다 3.02달러 오른 배럴당 96.05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96달러를 넘긴 건 6월3일(96.02달러)이 마지막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5월19일(107.77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중개업체 FXTM의 루크먼 오투누가 시장조사 책임자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는 시장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세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장에선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단 스트라위번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고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급등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예측이 다수인 배경엔 주요 물류 요충지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부터 원활한 통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점거하면서 길목이 사실상 막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 등에 따르면 전쟁 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은 하루 70대 안팎이었지만 현재 30~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 손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선박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되지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통행료도 부담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1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북미·대서양 지역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통로인 파나마운하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이 부족해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급감했다. 일리야 에스피노 데마로타 파나마운하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 2~3월 운하 통과 선박을 하루 27척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운하청은 이미 지난 4일 하루 통행량을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제한했다. 오는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인다.
파나마운하 통행료도 치솟았다. SK가스가 운영하는 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530만달러(70억8822만원)를 지급했다.
흑해도 상황이 심각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 터미널 일부가 파괴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도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요충지에서 병목이 벌어지면 물동량이 줄고 운송비는 뛰게 돼 있다”며 “모두가 국제유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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