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실패한 근대’와 ‘해방 전후’를 넘어···정치 넘어 과학·예술까지 잇는 한국 근현대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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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송건호·강만길 등이 주도해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이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6년 이영훈·박지향 등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기획됐으나, 이번에는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두 책은 모두 현대사를 ‘해방 전후’에 한정해 살폈다.
7권 8책으로 나온 ‘근현대 한국사 새로 읽기’ 시리즈(사회평론아카데미)는 “근대를 ‘실패’로, 현대를 ‘해방 전후’ 역사로 각각 나누어 바라보는 익숙한 틀”을 거부했다. 특히 기존 근현대 역사서가 정치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미 관계사(정병준), 과학기술사(김근배), 음악사(민경찬), 미술사(목수현) 등으로까지 시선을 넓혔다.
이번 시리즈 발간을 주도한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 원장은 1, 2권으로 배치된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상·하)에서 ‘실패한 역사’로서의 근대 인식을 지양한다. 당시 역사의 흐름은 국권 상실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대한제국 때 함양된 근대국가 의식은 현대의 서막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상권은 요시다 슈인의 ‘주변국 선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 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립·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난다. 나뉘어 서술돼 왔던 “두 시대에 가교를 놓는 작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3·1 운동 이후에도 한국 독립 문제에 무심했다.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는 <근현대 한미 관계사>에서 오늘날 한미 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선택과 갈등을 추적했다. 김봉진 기타큐슈 시립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한일 관계 속 일본, 일본의 마음>에서 오늘날의 역사 갈등을 일제강점기 경험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시작해 근대의 식민사관, 전후 우경화와 혐한까지 따라가며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됐는지 살핀다.
김영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세계사 속의 한국 시민사회의 개벽 과정>에서 근대적 시민의 탄생을 조선 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 신분적 평등,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해 독립협회, 동학운동, 국채보상운동의 흐름을 이었다고 본다. ‘백성’이 ‘국민’을 거쳐 ‘시민’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했는가’로 바꾼다.
이태진 원장은 한국을 “식민통치를 당한 나라이면서 반세기 만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본다. 그는 한국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정치적 난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해방 전후사’에 매달린 지금까지의 역사의식부터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간행사에 적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정권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로가 핵무기 제조용으로 건설됐으며 완공 직전 단계에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현장 등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주에 있는 알키바르 원자로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당 원자로에서 “시리아 전 정부가 여러 비밀 활동을 추진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원자로가 거의 완공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24년간 시리아를 철권통치한 알아사드 전 정권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해당 원자로를 건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IAEA는 자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데이르에조르주에 원자로가 건설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 등도 북한이 2000~2007년 사이 영변 핵시설과 유사한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2007년 해당 원자로를 파괴했지만, 이후 알아사드 정권이 남은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장비를 다른 곳에 숨겼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특히 은닉된 물질 가운데 방사능 폭탄인 ‘더티밤’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키웠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해 폭발과 함께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무기다.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들어선 아메드 알샤라 정권은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IAEA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신고 핵시설 등을 신고하고 IAEA의 현장 접근을 허용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시리아 핵 문제에 관한 결정은 IAEA 이사회의 몫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IAEA 이사회는 이번 주 시리아 핵 문제를 종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경북 문경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어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용객 수와 요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연대체)가 8일 공개한 ‘문경새재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재검증 결과’를 보면, 가장 경제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722억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대체는 문경시의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활용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요금 등 주요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사업성을 다시 분석했다.
먼저 사업비는 문경시가 당초 제시한 490억원이 아니라 현재 계획인 810억원을 적용했다. 2022년 490억원이던 총사업비는 611억원을 거쳐 현재 810억원으로 65% 늘었지만, 기존 경제성 분석에는 이 같은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상 이용객 수도 조정했다. 문경시는 2027년부터 2056년까지 매년 106만5000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연대체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국립공원 방문객의 케이블카 유입률(6.65%)을 적용해 재산정했다.
앞서 문경시는 30년 동안 매년 106만5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운영수입을 산출했다. 정부 관광개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카 이용률은 개통 후 7년 차까지는 20% 안팎을 유지하다가 10년 차에는 3%대로 낮아진다.
이용 요금도 재산정했다. 케이블카 노선이 기존 2.2㎞에서 1.86㎞로 축소된 점을 반영해 요금을 기존 대인 1만7000원, 소인 1만3000원에서 각각 1만5000원, 1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케이블카 요금은 통상적으로 100ｍ 단위로 계산한다.
이를 반영해 사업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가장 경제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총비용 1234억1900만원에 비해 총수입이 512억원에 그쳐 72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방문객 수가 30년간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이용객 감소를 반영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연대체는 전망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연대체는 주흘산이 설악산보다 면적은 작지만 접근성이 좋은 점을 고려해 케이블카 유입률을 13.3%로 적용하고, 요금도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와 같은 대인 1만7000원, 소인 1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 경우 30년간 총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총비용(1234억1900만원)에 못 미쳐 1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숫자가 사업을 검증한 게 아니라 사업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며 “경제성 없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산양의 서식처를 내주는 것은, 2030년까지 국토와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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