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새 형소법 D-30]‘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중심 재판제도 만들어야” > 공지사항

조정이혼 [새 형소법 D-30]‘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중심 재판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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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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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가해를 막을 형사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록에 의존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사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증거와 쟁점이 그대로 재판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판사들이 수사하듯 재판을 하게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활동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형사소송 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과 비슷한 지위라 의견 진술과 모니터링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검사에 준하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각종 범죄 피해자를 도왔던 신진희 변호사도 “형사사법 제도가 다시 혼란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시작되거나 주요 일정 변동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는 식으로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열람 등사 권한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검사와 협의를 통한 증인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의 진술 오염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신속하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보완책으로 꼽힌다.
이때 공판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던 기능이 사라진 대신, 법정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내에서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꼽혔던 권내건 변호사는 지난달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에서 “피해자 지원의 목표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원의 ‘신속성’보다 사건 처분, 재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하면, 공판 이후 절차를 관할하는 검찰(공소청)에 피해자 지원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사 과정이나 제도의 빈틈을 ‘피해자의 참여’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기회나 공판 참여만 늘려주면 될 거라는 식의 접근은 사법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들만 대응 여력이 높아지는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는 무엇인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 대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안내하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 792명 중 10대 74명‘올림픽 금’ 반, 그랜드슬램 앞둬사이클 최태호·체조 황서현 주목
젊은 패기로 무장한 10대 태극전사들이 일본 나고야에서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어느 때보다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무대다.
41개 종목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792명 가운데 10대 선수는 74명이다. 3년 전 항저우 대회(83명)보다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금메달 기대는 높아졌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며 성과를 낸 선수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사격의 반효진(18)이다. 반효진은 2년 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사격계 간판이다. 당시 10m 공기소총에서 정상에 오른 그는 이듬해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하면 진종오, 이은철, 김장미에 이어 한국 사격 선수로는 네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반효진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아시안게임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며 “그랜드슬램은 분명 욕심이 난다. 다른 10대 선수들에게 ‘나도 해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보드 신동’으로 주목받은 강준이(18)도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 강준이는 이제 막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대표 주자다. 2024년 아마추어 대회 ‘탬파암’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했고, 올해는 최정상급 프로들이 겨루는 스트리트 리그 스케이트보딩(SLS)에 데뷔하자마자 정상에 올랐다. 최근 세계적인 액션 스포츠 대회인 ‘2026 문페이 X게임’에서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6개 메달을 쓸어 담았다. 3년 전 항저우 대회 직전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됐던 강준이는 “당시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하루 6시간씩 훈련하고 있다”며 “공중에서 몸과 보드가 함께 도는 주특기 ‘얼리 270 힐 플립 보드 슬라이드 270 아웃’을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핑 영재’ 팔미아노 카노아 희재(19)는 아시안게임 서핑 종목 초대 챔피언에 도전한다. 필리핀계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5세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코리아오픈에 11차례 출전해 모두 우승했고, 지난해 아시아서핑선수권에서는 18세 이하 주니어부와 연령 제한이 없는 오픈부를 동시에 제패하며 대회 사상 첫 2관왕에 올랐다.
사이클에서는 ‘무서운 막내’ 최태호(19)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46년 만에 사이클 종목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는 현재 주니어 스프린트 세계랭킹 1위다. 주니어 무대를 일찌감치 평정한 최태호는 지난 8월 양양 국제대회 남자 일반부 스프린트에서도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여자 체조 미래 황서현(17)은 주 종목인 평균대에서 메달을 노린다. 지난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기계체조 평균대에서 동메달을 딴 황서현은 “작은 키(134㎝)가 평소에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평균대에서는 오히려 작아야 유리하다”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나는 종목인 만큼 후회 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시군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런 식이면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시군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SNS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쓰기도 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 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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