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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에 벌금 600만원 선고···“피해자에게 불안·공포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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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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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황씨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그동안 제각기 적용해 온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9일 시청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시·구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구 시민행복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시와 자치구는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시·구 시민행복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시장과 구청장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시·자치구 협력과제 발굴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그 시발점으로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 공통 현안 5건과 개별 현안 7건 등 모두 12건의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이 가운데 공통 현안으로 제시된 생활임금 책정 문제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는 내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전의 경우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생활임금제가 시행된 뒤 이듬해부터 대전시와 다른 자치구로 점차 확산돼 현재는 시와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가 제각각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와 각 자치구 사이에 다른 생활임금액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전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043원이며, 동구는 1만1799원이다. 나머지 4개 자치구 생활임금은 1만2050원으로 동일하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동구는 월 지급액이 246만5991원인 데 비해 나머지 4개 자치구는 251만8450원으로 5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시와 자치구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생활임금 외에도 ‘고향사랑e음 플랫폼’ 유지 관리비 국비 지원과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료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대전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3일 중앙동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2026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가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자들이 가면을 쓰고 전통시장 일대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코스는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을 출발해 민속풍물시장과 원주천, 치악산 바람길 숲을 거치는 3.6㎞ 구간이다.
이어 도래미시장과 자유시장, 중앙시장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온다.
원주시의 중앙선 철도 폐선 구간에 조성된 ‘치악산 바람길 숲’에는 중앙동 도래미시장과 연계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봉산 정원, 은하수 조명을 설치한 길이 150m 규모의 원주 터널, 무지개 철길과 파라솔을 설치한 유교역 광장 등이 설치돼 있다.
이밖에 원주시 목인 은행나무를 비롯해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등 23만 그루의 나무를 심겨있고, 곳곳에 휴게공간도 배치돼 있다.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가면 걷기대회’ 참가 신청은 원주시걷기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과 장바구니, 가면, 생수, 경품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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