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경향의 눈]‘김승원 저격수 한동훈’이라는 징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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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승객 수십명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공항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로 나눠 싣고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런데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국내선 항공편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선 입국자가 받아야 할 입국심사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일부 승객이 이를 공항 직원에게 알리고 나서야 대한항공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승객들을 찾은 뒤 이들을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켜 입국심사를 받게 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원격 주기장에 도착 후 승객들이 조업사 램프버스에 탑승해 이동 중 일부 승객들이 탄 버스가 국제선 입국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들 중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부는 수시간 뒤에야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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