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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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이며, 중국과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네팔과 히말라야 생태계를 공유하는 거대 인접국이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네팔의 경제적 피해는 약 40억~70억달러(네팔 GDP의 약 10% 수준)로 추산된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재정 규모로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네팔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넘어 기후·부채의 함정(Climate-Debt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에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제 언론은 이를 ‘기후 청구서’라 부르며 주목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며칠 만에 한발 물러섰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의 경제와 안보, 인프라 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논란 직후 네팔 외교장관은 중국 및 인도 대사와 접촉한 뒤,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깨어나라는 경고였다”며 발언 수준을 완화했다.
네팔 정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 대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20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적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네팔이 입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정 등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국가의 특정 기후재난 간의 법적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번 재난의 원인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이 재난을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 재난의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네팔 재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6위(1.12%)이며,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른다. 또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에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네팔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산림복원과 사방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사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가해를 막을 형사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록에 의존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사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증거와 쟁점이 그대로 재판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판사들이 수사하듯 재판을 하게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활동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형사소송 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과 비슷한 지위라 의견 진술과 모니터링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검사에 준하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각종 범죄 피해자를 도왔던 신진희 변호사도 “형사사법 제도가 다시 혼란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시작되거나 주요 일정 변동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는 식으로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열람 등사 권한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검사와 협의를 통한 증인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의 진술 오염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신속하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보완책으로 꼽힌다.
이때 공판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던 기능이 사라진 대신, 법정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내에서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꼽혔던 권내건 변호사는 지난달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에서 “피해자 지원의 목표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원의 ‘신속성’보다 사건 처분, 재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하면, 공판 이후 절차를 관할하는 검찰(공소청)에 피해자 지원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사 과정이나 제도의 빈틈을 ‘피해자의 참여’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기회나 공판 참여만 늘려주면 될 거라는 식의 접근은 사법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들만 대응 여력이 높아지는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는 무엇인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 대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안내하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법의 우산’ ‘마법의 그릇’.
금융회사에 돈(금전)을 맡겨 운용을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을 놓고 금융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금융회사가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란 ‘그릇’에 담으면 판매 못 할 게 없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특정금전신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 판매가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에서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전반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라임펀드 등도 특정금전신탁 형태였다.
신탁은 본래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인 고객이 수탁자(은행 등 신탁회사)인 금융회사에 재산권을 넘기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지시대로 수탁받은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해야 해서다. 이때 금융회사는 고객이 어떤 자산을 맡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라고 지시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은 사실상 ‘기획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전(돈)에 대한 운용 지시를 금융회사에 특정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은행권이 운용 자산과 운용 방법을 미리 기획해 상품으로 내놓으면 고객이 가입한다. 표면적으론 계약 단계에선 고객이 투자 금액과 목표 수익률 등을 정해 고객이 정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모범 답안지’가 주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은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고위험 상품 권유가 이뤄지면서다. 실제로 2020년 무렵부터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태는 대부분 은행권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ETF신탁을 두고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증권사에서도 살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특정금전신탁에 담아 판매했다. 주로 1~5% 수익을 얻으면 중도해지되는 형태로 팔았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먼저 1% 수수료를 떼어갔다. 같은 상품을 증권사에서 사면 수수료는 절반에 불과하다. 은행권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ETF신탁 규모는 66조원에 달했고, 이중 64조원이 주요 6개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들은 수수료 논란이 일자 증권사 애플리케이션(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장년 고객을 위주로 ETF신탁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MTS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 ETF신탁을 먼저 문의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은행권 내에서조차 다른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가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입장에선 고위험 상품일수록 신탁보수가 높고, 지점은 고객의 장기 수익 제고 관점보다 본점이 내린 할당 목표를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생긴다”며 “모범규준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높은 수수료율과 고객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점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운영 행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공모펀드를 운용하지 못하는데,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덜하다.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81조),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신고서도 제출(119조)해야 하며, 매일 펀드 자산을 시가로 평가(238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용보수도 표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적용(102조)된다. 반면 특정금전신탁은 이러한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에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해 일대일 자산 관리를 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은 부실자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규제가 느슨한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도 제도 개선을 검토했으나 재량을 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돼 물러선 바 있다. 금융위는 2013년 4월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 설정, 계약기간 장기화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잉 규제라고 제동을 걸고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2022년 10월엔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금융감독연구’(제9권)에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은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당시 기고글에서 김원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상임금융위원을 지낸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통화에서 “판례로 불특정금전신탁을 불허한 이후 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늘려왔다”며 “표면상 고객이 지정한 자산을 넣어 운용하는 형태지만, 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로 사실상 펀드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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