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국, 미국의 압박 받는 멕시코에 자유무역 공동체 언급··· “제3자 영향 받아서는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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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이 멕시코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과 멕시코 외교장관이 7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과 멕시코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겨냥한 견제구를 던졌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멕시코의 독립, 주권, 안보에 대한 의지와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를 지지한다”면서 “중국과 멕시코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멕시코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통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멕시코는 유사한 이념과 공동의 이익을 가진 주요 개발도상국”이라면서 “양국은 국가 발전과 부흥을 가속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도국)의 단결과 자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오는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태 자유무역 공동체 수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이번 선전 APEC 정상회의 주제도 ‘공동 번영을 위한 아·태 공동체 건설’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벨라스코 장관은 시짱(티베트)자치구 산사태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벨라스코 장관은 “중국이 제시한 평화공존 5원칙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제 다자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조율·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과 인도가 1954년 수교를 계기로 공동 발표한 외교 원칙으로 상대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냉전 시기 비동맹 노선과 제3세계 운동에 참여한 국가들의 주된 외교 원칙이 됐다. 중국과 멕시코 모두 냉전 시대 비동맹 노선을 ‘탈식민주의’ 운동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해 왔다.
미국이 ‘서반구 회귀’를 선언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중국은 ‘자유무역’과 ‘주권’을 내세워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상’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멕시코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할 것을 압박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가 지난달 중국 등 일부 국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지난달 최종 결렬되면서 USMCA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결렬 이유로 미국이 퀘벡주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는 등의 주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캐나다는 8일 철강, 가전, 전자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은 앞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중국과 캐나다는 8년 만의 국방장관 대화를 재개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지업체 6곳이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을 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입찰해 들러리 역할을 했다.
농민신문사 입찰은 인쇄용지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6개사가 경쟁하는 구조였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이다. 수입 인쇄용지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약 81%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최고 99.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같은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쇄용지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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