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난 마크롱 “호르무즈서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한국과 협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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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뒤 이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우리 양국이 영국을 포함한 특별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시작했지만 중동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안보와 안정의 주요 과제에 대응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겨냥해서는 “세계가 재편성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우리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국방, 기술, 에너지 분야 등 여러 공동의 프로젝트와 행동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협력은 우리가 초강국의 패권적인 상황을 향해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산 장비 분야의 전략적 교류와 정보 교환,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국방부 간에 체결된 개정 군사기밀정보보호 협정은 양국에 필요한 신뢰와 전략적 관계의 깊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이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제재에 참가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AFP는 이들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최근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AFP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참여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취한 조치가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과 정착지 확장 속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저지른 이른바 ‘민족 청소’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정착촌에서 온 물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역시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무역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의 새로운 제재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노골적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1년 동안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이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27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영국 밴드 오아시스 내한 공연 48건, 더 위켄드 내한 공연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 거래 게시글은 신고 건의 18배가 넘는 1868건에 달하는 등 실제 불법 판매 암표 피해는 훨씬 극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암표 신고는 나훈아 은퇴 콘서트 233건,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204건, 가상(버추얼) 그룹 플레이브 팬 콘서트 180건, 지오디 콘서트 177건, 싸이 ‘흠뻑쇼’ 161건 등이었다.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공연 암표 신고는 총 7639건에 달했다.
음악 분야가 5751건(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팬 미팅·영화 무대 인사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1188건(15.6%), 뮤지컬 분야가 423건(5.5%), 게임 분야가 277건(3.6%)이었다.
암표 거래 중 79.8%인 6098건은 당근마켓, 티켓베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SNS에서도 1541건(20.2%)이 접수됐다.
하지만 문체부의 경찰 수사 의뢰는 2022년 이래 11개 계정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 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8일부터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암표근절법’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해외 암표상이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 속지주의 원칙을 악용해 중국이나 미국 사이트에서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굿즈 판매로 위장해 고가의 암표를 끼워파는 등 암표 판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현행 제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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