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이란 외교부 “한국 파병 땐 심각한 결과 초래”…‘중동 자산 공격’ 경고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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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이란 정부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향한 공격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는 미국과 이란 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한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호르무즈 파병 시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와서 우리와 함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파병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자극적 언사로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협치의 책무를 진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엔 몹시 실망스럽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폐지되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부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보수야당이 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이미 밝혔던 사안이다. 그가 내놓은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는 시대에 역행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참정권 축소 방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한 것도 유감스럽다. 국가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부터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임용으로 의심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연임에 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개헌안 표결 보이콧 후 약속한 대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요구하는 개헌을 반대할 구실만 찾는다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정치 실종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정치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보수다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해 당의 혼란상을 덮어보려는 속셈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수년간 대립해온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 돌아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분위 심의는 지난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새만금 신항 매립구역이 걸쳐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의견을 제출하며 2월부터 시작됐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다”며 “군산시를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해양수산부는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과 방파제, 배후 단지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22년 2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이들 지자체는 서로 ‘최적지’라고 다퉈왔다.
두 지자체는 대법원에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중분위 심의 결과에 대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행안부가 중분위 심의 결과를 지자체에 공식 통보하면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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