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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책과 삶]출근하기 싫고 쇼핑도 허무하다면···마르크스가 내놓는 뜻밖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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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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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좌파 생활
앤드루 펜다키스 지음 | 유강은 옮김
오월의봄 | 404쪽 | 2만4000원
비상구는 왼쪽에
강신준 지음 | 사계절 | 240쪽 | 1만6800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유럽을 배회하는 ‘유령’에 비유했지만, 21세기의 마르크시즘은 박물관 수장고 깊숙한 곳에 보존된 ‘유물’처럼 보인다. 학예사는 이 인기 없는 유물을 전시할 생각이 없다. 관람객은 이 유물 없이도 전시를 즐겁게 관람한다.
현실 사회주의국가는 지난 세기에 몰락했다.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사라졌다. 한국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장 마지막까지 가르치던 서울대는 지난해 강의를 폐지했다.
캐나다 영문학자 앤드루 펜다키스의 <좌파 생활>(원제 ‘Living a Marxist Life’)과 한국 경제학자 강신준의 <비상구는 왼쪽에>는 이 케케묵은 유물의 먼지를 떨어내고 보기 좋게 전시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 사용해보자는 제안을 담았다. 펜다키스는 학생들의 직설적인 질문을 받곤 했다고 한다. “왜 지금도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책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좌파 생활>은 ‘마르크스주의 자기계발서’를 표방한다. 자기계발은 개인을 몰역사적인 존재로 보지만,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이 역사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기에 이는 분명 모순적 표현이다. 저자는 개의치 않는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계 및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경험”이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앗아가는 풍경을 두고 ‘손상된 삶’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펜다키스는 마르크스주의가 손상된 삶에 대한 “정치의 형태를 한 정신치료”라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식의 근본적 변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상현실의 허상을 깨우치는 ‘빨간 약’을 먹는 것과 같다.
펜다키스는 매년 1월 무인양품에서 깨끗한 노트, 펜, 책상 정리함을 사는 자신의 습관을 고백한다. 물론 연말이 돼도 노트는 초반 몇 페이지에만 흔적이 남았고, 책상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쇼핑은 기분 전환도, 자기표현도 아니다. 오히려 강제징집이고 여가로 가장한 노동이다. 홉스 같은 사람들은 쇼핑·게임을 하는 쾌락, 철학책을 읽거나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쾌락 사이에 위계가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원자화되고 파괴적인 쾌락보다는 자기실현적·창의적·사회적 쾌락을 선호한다.
일터에 나가기 싫어 몸서리친 적이 있는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도 성과도 없다는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경제의 형상을 한 비참”임을, 직장이 “신체의 사용을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는 장”임을 이미 알고 있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는 “사회화된 노동에서 과학과 연대와 자아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출퇴근은 “‘자본’이라는 외계 행성의 미궁 같은 신체를 들여다보는 파노라마 여행”이다.
“자본주의가 술에 취해 찍은 가장 비참한 셀카를 찾아내서 보관하고 공개”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삶에 어떻게 대응할까. 펜다키스는 “분노, 심지어 증오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의 좋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본다. 종교인과 심리상담사는 “긴장 푸세요”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분노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 수단임을 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의 분노는 파시스트와는 구분된다. 파시스트의 분노가 “가까운 대상에 대한 근시안적 사랑”에 기인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자다. ‘과격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난동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펜다키스는 “급진 페미니스트가 분명 강간범을 마구잡이로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자도 지나가는 은행가의 종아리나 목덜미를 물어뜯지 않는다”고 익살스럽게 안심시킨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분노한다. 기독교인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는 것과 흡사하다.
<좌파 생활>이 마르크스주의자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드러낸다면 <비상구는 왼쪽에>는 친절한 경어체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와 한국의 현실을 설명한다. 마르크스 엥겔스 정본 전집(MEGA)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획했으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본> 전문가인 강신준은 더 쉬울 수 없게 마르크시즘 경제학의 핵심을 강의한다. 현실 사회주의국가가 멸망했는데 마르크스주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전음악의 비유로 답한다. 베토벤이 남긴 악보는 하나지만 연주는 수없이 많다. 망한 연주가 있다고 해서 베토벤의 유산을 팽개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더기 때문에 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자본주의는 봉건의 야만을 넘어선 문명이면서도 그 안에 또 다른 야만의 속성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문명적 요소를 보존한 채 야만적 속성을 제거하려 했다. 즉 자본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양’하려 했다.
강신준은 윤석열과 트럼프는 극우가 아니라 야만이라고 본다. 극우는 극좌의 상대 개념이며, 이들이 적대하는 제도권 정당은 극좌가 아니라 중도 개혁 세력이기에, 이들은 그저 타인에 대한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야만이라는 것이다. 강신준은 자본주의의 야만을 통제할 천적은 마르크스주의밖에 없으며, 한국 사회에는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 정당과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산업별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는 억만장자, 선출되지 않은 대기업,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엘리트가 “존재할 권리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뿐이라는 펜다키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삶에 불만이 있는데 새로 나온 해결책이 미흡하다면, 과거 제시됐던 해결책이 여전히 유효하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36개월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현역병보다 두 배가량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30개월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24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공동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방위와 복지위가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56.1%)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1023곳에 이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병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8개월에 이른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돼왔다.
복무기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도 달라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약 19배 늘었다.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로 유입되는 의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990명에서 올해 323명으로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협 학술이사)는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1553명을 대상으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개선되지 않은 급여·생활환경 등 처우’가 56.9%로 뒤를 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은 각각 24.7%였다.
특히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달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36개월을 유지할 경우 공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30개월로 줄여도 19.4%에 그쳤다. 하지만 26개월에서는 62.9%로 뛰었고, 24개월에서는 94.7%까지 높아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별도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군의관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92.2%, 공보의는 94.7%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시된 ‘30개월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관 감소에 대응해 복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역병보다 여전히 1년가량 긴 30개월로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되돌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 같은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도서지역에서 일차진료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 회장은 “복지부의 대책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선택하는 유인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은 “큰 희생과 사명을 가지고 (공보의와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연일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시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 측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상황에서 2020년처럼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도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라크전 때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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