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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야, 대정부질문서 ‘김승원 청탁 의혹’ 격돌…한성숙 “수사 자료 유출, 매우 엄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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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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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1인 가구로 60대 후반을 지나고 있으니 더 뒷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무거워진다. 은행의 노후신탁 프로그램 같은 걸 들어야 하지 않나, 머릿속에 맴만 돌던 생각을 아침바람 선선한 며칠 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조카가 둘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양가에 챙길 어른들이 많으니 나까지 얹을 수는 없다.
상담만 하고 왔을 뿐인데 뭔가 국경을 넘는 듯한 비장함, 뿌듯함, 왠지 모를 당혹감 같은 것들이 속에서 뒤섞인다. 대수롭지 않은 소유물이지만 어떻게 남길지, 어떻게 기부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신문에 사회적 상속, 공동체를 위한 실천에 대한 칼럼이 두어 꼭지 실렸다. 응원을 받는 것 같아 속이 좀 환해진다. 문득 엘리너 파전의 예쁜 단편이 떠오른다. ‘고마운 농부’를 찾아 읽는다.
로버트 처든은 악덕지주다. 마을사람 모두 헐벗고 굶주려도 더욱 쥐어짜며 악착같이 재산을 불린다. 그러다 가난을 못 이겨 소를 팔러 나온 제인에게 한눈에 반한다. 구매자에게 소에 대한 험담을 퍼부어 더 싼값에 되산 처든은 돌려준 소를 계기로 그녀와 맺어진다. 아내가 딸을 낳다 세상을 떠나자 그는 꼬마 제인을 정성으로 키운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론. 처든은 딸아이가 활짝 웃으며 “고마워요, 아빠!” 하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다. 아이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꼬마 제인의 부탁은, “얘가 동전을 잃어버렸대요”에서 시작해 누구네 암탉이 죽었대요, 누구네 지붕이 샌대요, 누구네 곳간이 텅 비었대요까지, 그칠 줄을 모른다. 결국 어느 집이나 넓은 땅과 좋은 씨앗을 갖게 된 그 마을은, 그 지방에서 가장 잘사는 마을이 된다.
파전은 계곡물처럼 맑은 문체가 압권인 동화작가다. 그런 문체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선한 인물과 대사를 펼친다. 그러나 작품들의 소재는 서늘할 정도로 엄중하기도 하다. 착취하는 부자, 고통받는 빈자 이야기는 ‘고마운 농부’ 하나만이 아니다. 권력에 취해 거들먹거리는 왕, 철없음을 핑계로 약자를 놀리는 아이, 심지어 섬 하나를 집어삼키려는 화산 폭발까지. 절망이고 재앙일 수 있는 세상일을 이 작가는 동화처럼 풀어내며 눈물 나게 행복한 결말로 독자를 데려간다. 처든은 고아원과 어린이병원에 전 재산을 기부한 뒤 오두막에서 딸과 살다 세상을 떠나는데, 홀로 남겨진 꼬마 제인은, 홀로 남지 않는다. “온 마을이 처든의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을 해주기로 한” 거다.
사회적 상속, 공동체를 위한 기부의 계기는 수없이 많겠지만, 내게는 이 작가가 그린 계기가 마음을 친다. 처든은 “고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고마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오로지 꼬마 제인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었”다. 딸 덕분에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이른 봄의 꽃과 새싹이 너무너무 신기할 지경에 이른다. 그것들이 딸의 입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기한 언어 같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환한 얼굴, 고맙다 소리가 악덕지주의 굳게 닫힌 마음과 주머니를 열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자본주의의 배신”이라고 했다던가. 누군가가 배신당하기를 간절히 빌게 되다니! 모두들 자기만의 꼬마 제인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그 자신이 꼬마 제인이 되기도 빌어본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어느 추리 소설 속 대사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창에 실제로 입력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과 정황에 맞춰 답을 내려주고, 대화형으로 다음 행동까지 조언해주는 생성형 AI의 기능이 강력범죄의 실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강력범죄 현장에서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각 단계에서 AI를 마치 ‘상담사’처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챗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챗GPT가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라고 되물으며 약물의 치사성과 인체 반응 등을 질문했습니다. 범행 구상 단계에서 AI의 대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 수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한 것입니다.
이른바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가 AI를 악용한 정황이 나옵니다. 경기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AI에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질문 내역을 살인을 계획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끌어들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는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제미나이에 접속해 범행을 정교하게 준비한 사실이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단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AI에 지속적으로 물으며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AI에 남긴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웹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와의 대화록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거나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이전부터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해 사전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 자체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작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피의자가 챗GPT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입력하자, 오픈AI는 이를 ‘위험 대화’로 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달 말까지 그녀를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꽃을 건넨 뒤 거절하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보를 받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피의자를 체포했고, 피의자는 보호관찰 8년과 전자발찌 2년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아들을 살해할 청부살인업자를 물색하던 한 남성이 오픈AI의 제보로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질문이나 표현까지 감시·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은 논란으로 남아있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수사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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