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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이사 줄이고 임기 쪼개 ‘상법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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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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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의 첫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처럼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플이 새 최고경영자(CEO) 존 터너스 체제에서 첫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했다. 차세대 2나노미터(㎚) 칩과 인공지능(AI) 성능, 배터리 효율을 앞세운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다. 가격은 전작보다 100달러 오른 1199달러로 책정됐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를 선보였다. 지난 1일 팀 쿡의 뒤를 이어 CEO에 오른 터너스가 처음으로 진행한 신제품 행사다.
터너스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 “이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며 “오늘 보게 될 것들이 마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스는 아이폰을 이용자의 일상과 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지능형 개인 허브’로 규정했다. 그는 “항상 곁에 있고, 매우 개인적이며, 필요한 순간에 지능을 제공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아이폰보다 지능형 개인 허브로 더 잘 설계된 제품은 없다”고 했다.
공개된 아이폰18 프로에는 2㎚ 공정 기반의 ‘A20 프로’ 칩이 탑재됐다. 6코어 중앙처리장치(CPU)와 7코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췄으며, 애플은 GPU 성능이 전작보다 40% 향상됐다고 밝혔다. 애플 인텔리전스와 새 ‘시리 AI’ 등 생성형 AI 기능 구동 성능도 강화했다.
배터리 성능은 동영상 재생 기준 아이폰18 프로가 최대 36시간, 프로맥스가 45시간이다. 아이폰18 프로는 유선으로 15분 충전하면 최대 6시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4800만 화소 메인카메라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가변 조리개’가 새로 적용됐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밝은 곳에서는 빛을 줄여 촬영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디자인은 지난해 아이폰17 프로에서 도입한 알루미늄 본체와 후면 카메라 바 형태를 대체로 이어갔다. 색상은 딥 블랙·실버·글레이셔·버건디 등 네 종류다.
애플은 아이폰18 프로의 미국 출고가를 1199달러, 프로맥스를 1299달러로 책정했다. 전작보다 각각 100달러 올랐다.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아이폰18은 9월12일 예약판매, 9월18일 출시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무선이어폰 ‘에어팟5’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12’도 공개했다. 애플워치 시리즈12의 미국 가격은 전작과 같은 399달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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