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두 달 빨라진 독감 유행에 코로나19까지··· ‘트윈데믹’의 습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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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말 A씨는 지독한 ‘여름 감기’로 고생했다. 기침과 인후통, 오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일주일 동안 혼자 아이를 보느라 무척 고생했는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은 두 달 정도 이르게 찾아오고,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시기는 길어지면서 두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찾아왔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유행이 쉽게 꺾이지 않고 겨울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9일 “현재 두 감염병의 늦여름 동시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23~29일(35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6.4명의 두 배가 넘고, 2025~2026절기(2025년 10월~2026년 4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9.1명도 넘어선 수준이다. 의사환자 수는 7월27일~8월2일(31주) 6.9명에서 이후 4주 연속 증가했다.
유행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35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1000명당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인 1~6세도 22.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도 꾸준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감시 병원 기준) 수는 109명으로, 8월 초 48명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비율인 검출률도 11.7%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독감 유행은 통상적인 유행 시기보다 두 달가량 빠르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 교수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통상 11~12월에 발령되는데, 8월에 이미 유행 수준을 넘어선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가장 이른 축에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행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난다”며 “일본은 8월 셋째 주에 전국 유행이 시작됐는데 이는 1999년 집계 이후 2009년 다음으로 이른 기록이며, 대만과 홍콩도 7~8월부터 유행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단기간에 꺾이기보다는 겨울철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유행이 일찍 시작됐지만 발생 규모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초까지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윈데믹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겨울 유행한 바이러스 유형과 면역 수준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지난겨울에는 H3N2와 B형 인플루엔자가 주로 유행하면서 (현재 유행 중인) H1N1에 대한 면역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바이러스 변이도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이 앞당겨지거나 봄까지 길어지는 경향이 2022년부터 계속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러한 설명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개인위생과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 교수는 “고위험군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있고, 코로나19와는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면서 당장 예방접종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1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다음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식약당국과 논의해 제약사가 공급 일정을 세운다”며 “만약 일찍 예방 접종을 하려 해도 현재 백신을 확보한 일반 병·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정된 접종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기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중앙그룹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로 JTBC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돌려막기’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속여 채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회장과 홍 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임직원,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담당 임직원 등 총 20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가 발행한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한 개인 319명이다.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원이다.
중앙그룹이 부실한 재무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자금 돌려막기 및 장부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이 돌려막기 구조의 중심에는 JTBC가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만기가 매우 길어 이른바 ‘영구채’로도 불린다. 재무제표에서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을 부풀려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총 9건, 금액으로는 2260억원이다.
문제는 JTBC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주체가 외부인이 아닌 중앙홀딩스·다보중앙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점이다. 그룹 계열사들에게 빌린 돈으로 JTBC는 장부 상에서의 자본금을 늘렸고, 이 ‘건전해진’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외부로부터 3200억원을 조달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이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진짜 현금’은 JTBC에 머물지 않고 스튜디오아예중앙·피닉스스포츠 등 다른 계열사들에게 대여·출자 등의 형태로 빠져나갔다. 단독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에 자금을 수혈하는 도구로 JTBC를 활용한 것이다.
신동환 창천 변호사는 “JTBC에 실제로 남는 것은 이자와 배당, 그리고 상환의 부담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열사들에게 빌려준 돈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부상 손실로 인식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중앙그룹 주요 8개사의 대여금 7405억원에 설정된 충당금은 ‘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JTBC가 발행한 회사채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채권을 살 당시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저희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JTBC 회사채에 2억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 신모씨도 “회사가 돈을 조달하고 사용한 과정에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오너와 경영진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철저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복현 변호사는 “홍정도 등 오너 일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정범(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돌려막기 구조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보고를 받는, 결국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7세기 사찰 건축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주는 대웅전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성 운흥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625∼702)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1544∼1610)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쓰였으나, 전투 중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건물을 다시 지었다.
운흥사 대웅전은 관련 문헌을 통해 1682년에 건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요 부재의 연륜(나이테) 분석 결과, 건물에 쓰인 목재는 1681년 늦가을에서 1682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점도 밝혀진 바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형식이며, 맞배지붕은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세운 사찰 주불전이 대부분 정면 3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큰 편이며, 경남에 남은 정면 5칸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유일하다. 정면 공포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뒷면은 간결하게 처리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도 잘 남아 있다.
영천 거동사 역시 의상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이다. 1906년 영천에서 조직돼 대구·현풍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의병부대인 ‘산남의진’(山南義陣)의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동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17세기 영남 지역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건물 양식과 주요 부재를 조사한 결과,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부재를 다듬고 손질한 방식과 공포를 장식한 기법 등도 연구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의 길안천 중류에 있는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돌개구멍은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하천 바닥이 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다. 대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형성되지만 이곳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희소성이 높다. 주변에서는 층리와 사층리 등 다양한 퇴적구조도 볼 수 있어 하천의 발달 과정과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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