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노동·주거·이동 가능성 따라 갈리는 ‘극한 더위’…누군가엔 쾌적함의 문제 넘어 생존의 문제”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노동·주거·이동 가능성 따라 갈리는 ‘극한 더위’…누군가엔 쾌적함의 문제 넘어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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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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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농민·야외노동자 등에 피해 집중단순한 자연 재난 아닌 ‘사회 재난’이동식 쉼터 등 맞춤형 대책 필요상시 모니터링·대책 효과 평가를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지난달 20일 만났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한 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5월15일~9월30일에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 환경미화원 체감온도 최고 5.4도 더 높지만 작업 중 얼음조끼 입기도 어렵고 폭염중대경보에도 휴식 못해 40도 극한 폭염 속 “어질어질” 세척기 습한 열기 속 급식조리사 천장 에어컨 가동해도 속수무책 인력 부족한 방학 돌봄 급식 땐 노동 강도 한층 더 높아지기도
올여름은 역대 세 번째로 뜨거운 여름이었다.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더위는 기상청 관측보다 뜨겁다. 아스팔트가 내뿜는 복사열,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 작업장에 가득한 습기, 두꺼운 작업복이 기상청 기록 이상의 고온을 만든다. 종전의 폭염 대책으로는 더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건설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항만 노동자, 급식조리사, 배달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열 환경과 건강 위험을 측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이 환경미화원과 급식조리사의 폭염 체감도를 측정하고 대책의 효과를 실험하는 현장에 동행했다.
물 2ℓ씩 마셔도 화장실 한 번 안 간다
지난달 25일 오전 5시30분.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시작 30분 전 전남광주 광산구 생활종합환경센터에 하나둘 나타났다. 반소매 셔츠에 토시를 두르거나 긴소매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작업용 조끼를 걸쳤다. 하의는 긴바지, 신발은 안전화였다.
오전 6시5분 센터를 떠나는 환경미화원들의 손에 500㎖~1.8ℓ 크기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센터에서 물을 받아 나간 다음 점심 먹는 식당이나 아는 장소에서 다시 채우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이 물을 다 마셔도 근무 중 화장실 한 번 가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다.
여전히 무더웠던 이날 광산구 기온은 34.0도까지 올랐다. 반소매 셔츠만 걸쳐도 더운 날씨다. 작업 중에는 작업복뿐 아니라 안전모, 장갑까지 착용해야 한다. 그늘 없는 아스팔트 도로와 보도블록 위를 오가며 일하다 보면 땀이 쏟아진다.
오후 1시 휴대전화 날씨 앱의 기온은 32도를 가리켰다.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현장은 훨씬 뜨거웠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아스팔트 위 1.5m 높이에 설치한 온도계는 38.7도를 가리켰다. 허리를 굽혔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몸은 수시로 달궈진 지면에 가까워진다. 지상 1m와 0.5m 높이에 설치된 온도계는 각각 39.4도와 39.0도를 가리켰다. 기상청 관측보다 6~7도 높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7월21일, 8월19~20일, 25~26일 5회에 걸쳐 현장 기온을 측정한 결과, 기상청 수치와 현장 최고기온은 3.8~8.1도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최고체감온도도 1.7~5.4도 더 높게 나타났다.
더워도 손 선풍기나 얼음팩, 얼음조끼 등을 활용하는 건 녹록지 않다. 연구진이 얼음조끼 등을 배포했지만 선뜻 착용하는 이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며 작업하다보니 뭐 하나 더 입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일할 때는 땀을 수건으로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출근할 때 수건을 챙기는 미화원 A씨에게 “땀 닦으시려고 가져가시는 거냐”고 묻자 “비가 오거나 할 때 차에 바로 앉기 그러니까 좌석에 깔려고 한다”며 “땀 날 때 수건은 못 쓴다. 그냥 팔로 이렇게 닦지”라고 답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도 작업 중 휴식은 쉽지 않다. 물량과 작업을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일이 밀릴수록 더 더운 시간에 일해야 한다. 광산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지난 8월 초 40도 안팎의 극한폭염이 닥쳤을 때 한 환경미화원은 “어질어질함”을 경험했다. 그때서야 차에 타 헬멧을 벗고 물을 마시며 5~10분 쉬었다.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연구원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관찰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심박수는 일하는 동안 100bpm(1분당 박동 수) 넘게 오르기도 했다. 심박수는 개인의 체력, 건강 상태, 활동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의 평상시 심박수는 60~100bpm이다.
생활종합환경센터를 담당하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상진 주임은 “폭염이 닥친 7월부터 미화원들이 센터에 일찍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주 1회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있다”며 “팔토시나 챙 넓은 모자를 배급하고 복귀 시간에는 ‘쿨링 포그’를 작동시키는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너무 더워져 현장 상황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 급식 조리실…잠시도 못 멈춘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40분 세종의 한 초등학교 급식 조리실. 점심 배식은 끝났지만 조리실은 여전히 분주했다. 조리실무사 3명이 60도 넘는 뜨거운 물로 쉴 새 없이 식판을 씻어 세척기에 밀어 넣었다. 세척기가 뿜는 90도 열기와 수증기로 작업장은 후텁지근했다. 조리실무사들은 연신 땀을 훔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420명분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오전에 대형 솥 3개에 불을 올리고, 조리를 하며 별도 화구를 또 써야 한다. 오후에는 온수 세척을 하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열과 습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다. 조리실무사들이 착용한 위생 모자와 앞치마, 마스크, 장갑은 열을 몸에 가둔다. 천장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급식 조리 현장의 체감온도가 ‘주의’(33도 이상) 단계로 측정된 비율은 19.4%로 6월(6.9%)보다 약 2.8배 증가했다. 급식실 내 평균 체감온도는 30.4도, 최고체감온도는 42.99도에 달했다. 작업 현장 내에서 ‘경고’(체감온도 35도 이상) 이상 기록은 83.3%가 열이 모이는 최대조리와 세척·마무리 공정에 집중됐다.
14년 차 조리실무사 B씨(63)는 “조리할 때는 작업장 내부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기도 한다”며 “일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욱신거린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지난 8월24~28일 측정한 실내 조리실의 일최고기온은 30~31도대로, 같은 기간 바깥 기온보다 약 1도 낮았다. 그러나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5.3도까지 올라 기상청 관측치보다 2도가량 높았다. 조리실무사의 몸도 고온에 반응했다. 스마트워치로 측정한 작업 중 심박수는 안정 시보다 개인별 최대 34~49bpm 높아졌다.
얼음조끼와 목 선풍기 같은 폭염 대응 물품은 별 효과가 없었다. 얼음조끼의 효과는 1시간 남짓이었고, 목 선풍기는 먼지가 날릴 수 있어 조리 중에 착용할 수 없다. 극한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한 규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조리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20분을 끊고가기 어렵다. C씨(60)는 “평소 5명이 일하는데, 한 명이 병가를 가거나 휴가를 내면 4명이 42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치워야 한다”며 “일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간에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름철에는 튀김과 전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줄이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이 내려온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다. C씨는 “식단을 조정하는 학교도 있지만, 가성비 등을 이유로 튀김 메뉴를 고집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방학 돌봄 급식은 학기 중보다 더 고됐다. 가장 더웠던 7월 말~8월 초 열흘 동안 3명이 돌봄교실 학생 220명분의 급식을 준비했다. 폭염에 맞물려 조리와 배식, 세척 작업을 세 사람이 모두 감당하다보니 노동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결국 돌봄 급식 기간에 조리실무사 한 명이 탈진으로 두 차례 링거를 맞았고,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중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위까지 겹치면서 탈이 난 것”이라며 “인력 충원과 냉방 설비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코버넌트가 미국, 독일, 이스라엘 공장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대량 생산에 나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테크 억만장자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등이 지원하는 코버넌트는 FT에 “2년간 아주 은밀히 준비해온 것을 이제 공식 시작한다”고 말했다. 코버넌트는 내년에 독일과 미국 공장에서 ‘앤섬’ 각 1000발씩, 2028년부터 독일, 미국, 이스라엘 공장 3곳에서 연간 각 5000발씩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앤섬은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체할 저비용 무기로 개발됐다.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개당 약 400만~600만달러(약 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앤섬은 “수십만유로 중반”(약 7억8000만원) 수준이다.
앤섬의 사거리는 고객사와의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아직 비공개지만 코버넌트의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카우프만은 FT에 “사거리 2000㎞ 이상의 정밀 종심 타격 무기를 공동 개발하려는 독일, 영국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상됐다”고 말했다. 탄두 중량은 최대 250㎏으로 토마호크 45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코버넌트는 미군을 비롯한 고객들과 앤섬의 시험비행을 200회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비축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코버넌트는 앤섬의 대량생산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버넌트는 현재 약 1억3000만유로(약 1900억원)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FT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 앤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버넌트는 미국 댈러스, 독일 라이프치히, 이스라엘 등 3곳에 공장을 확보해 내년 초 가동에 들어간다. 코버넌트가 세계 방산시장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과 유럽·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장거리 무기를 확보하고 기존 비축량을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시점이라고 FT는 전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은 연간 60발의 토마호크를 생산해왔으나 최근 미국 정부와 연간 1000발을 생산하는 2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카우프만 CEO는 올해 36세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다.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 아이언돔 방공시스템 수석엔지니어로 일했던 오프리 다얀과 함께 2024년 회사를 차렸다.
앤섬을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애비 덴버그 사장은 “우리는 ‘정밀 종심 타격 유도탄’으로 규정한다”고 답했다.
FT는 “코버넌트 투자자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를 비롯해 트럼프와 인연이 깊은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벤처캐피탈 투자회사 8VC 등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알레프도 투자했는데 이 회사의 공동창립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 지구 및 미국 관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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