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두만강 다리’ 개통한 북-러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 ‘군사 물류 통로’ 활용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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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이 7일(현지시간) 개통했다. 긴밀해진 양국 관계 속에서 군수 물자나 병력이 오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AP통신 등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첫 교량을 개통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1㎞ 길이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국기로 장식된 트럭들이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 간 교통 인프라 확장이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추가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교 개통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다리 완공이 “양국 협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다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북한 방문 당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과 철도 교량은 이미 있지만 자동차 도로 연결은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 협정에 따라 유일한 국경 통과 지점이었던 철도 다리 인근에 판자를 깔아 차량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왔다.
다리의 명칭은 김일성 북한 주석을 수류탄으로부터 구해낸 것으로 알려진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땄다. 이 다리를 통해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개통 직후부터 다리를 통해 화물이 운송될 예정이다. 연말엔 다리가 완전히 개통돼 여객 운송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협력이 긴밀해진 가운데 이 교량을 통해 군사 장비 이동과 무역이 더 쉽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에서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는 양국의 노후한 철도 수송로보다 차량 통행이 위성이나 기타 정보 자산으로 감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이터에 “이 다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 탄약,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수송할 직통 도로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인 트루스 하운즈도 이 다리가 양국 간 군사 물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통로가 향후 북한군, 건설 부대, 군 관계자들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이 발각될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으로 이동할 수 있게 활용되는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 국가 중 일부는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여파를 두고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HD현대가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리핀 조선·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HD현대는 8일 정기선 회장이 전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구축한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필리핀 조선업 경쟁력 강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HD현대와 필리핀 정부의 협력은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특히 지난해 HD현대필리핀 출범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조선소에서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열고 현지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현대는 현재 필리핀에서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6척의 함정을 인도했고 후속 호위함 사업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필리핀 정부와 해군의 일관된 정책과 협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의 역량을 한 단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HD현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상선과 함정 건조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산업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45)의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시위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얼굴에 두차례 침을 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도주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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