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혁신 아이디어와 투자자의 만남” 중기부, ‘도전의 IR 프로젝트’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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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혁신 창업가와 팁스(TIPS) 운영사를 연결해 생애 첫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전의 IR(투자설명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전의 IR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췄지만 투자 네트워크와 정보 부족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창업가를 전문성과 투자재원을 갖춘 팁스 운영사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이력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술 창업자(기업 대표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142개 팁스 운영사는 연내 300회 이상의 대면 IR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운영사별 I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연계 IR, 지역별·분야별 IR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사별 IR’은 1대1 미팅과 공개 피칭 등의 방식으로 1차는 10월, 2차는 11월에 각각 개최된다. 창업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도전의 IR 플랫폼’을 통해 1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투자 제안을 할 수 있다. 운영사는 투자를 제안한 창업자 가운데 대면 IR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자를 선정한 뒤 IR 개최 일주일 전까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제안은 차수별로 1개 운영사에만 가능하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의 연계 IR도 추진한다. 6만3000여명이 몰렸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반·기술트랙 2라운드 진출자 500명에게 IR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에 적합한 팁스 운영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IR’에서는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해 ‘웰컴투팁스’를 추진한다. ‘웰컴투팁스’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웰컴투팁스는 5대 권역(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에서 개최했지만, 올해는 3특 지역(전북·강원·제주)까지 개최 지역을 확대한다. 또 올해 웰컴투팁스 우수기업에는 예비 팁스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팁스 지원사업’ 우선선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4개 창업도시(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는 교원·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도시 IR’도 연다.
‘분야별 IR’에서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에서 선발된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K-스타트업 IR’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유치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잠재력 있는 창업가가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유치의 첫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6%를 넘어선 가구는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 소비를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영끌’ 가구의 연체비율이 0.81%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금리 상승 영향을 분석한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46%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소비를 제약하는 DSR 임계치(46%)를 웃도는 가구는 10곳 중 1곳(11.1%)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구가 많았다. 1분위 가구 중 DSR이 46%가 넘는 가구 비중은 2022년 11.0%에서 2025년 14.5%로 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소비를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이 비중은 9.8%에서 10.0%로 0.2%포인트 오른 데 그쳤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이 비중이 2~5분위 가구는 모두 감소했는데 1분위에서만 1.4%포인트 확대했다.
한은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과 달리 2025년 중 임계점 이상 가구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 시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부담과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취약 가구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가구가 금리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연체비율이 0.8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 보유 가구의 연체비율이 2.01%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란 주택 구입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를 의미한다.
고차입 가구는 가구원 1명이 연체할 경우 1년 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도 8.8%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보유 가구(4.6%)의 1.9배 수준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이 대출자 개인을 넘어 가구원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의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위험과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저소득 가구의 높은 채무 상환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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