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출’로 상장 유지·보조금 편취…관세청 특별수사단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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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주가를 띄우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정책·무역금융 편취, 자본시장 교란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서류를 조작하면 기업 매출이나 재무상태를 부풀릴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거나 상장 요건을 맞추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지원·거래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무역·외환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해 수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가지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 상장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수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값싼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기업이 실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나 금리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업체 정보를 공유해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단속, 제도 개선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바닷물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과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주형 스마트 양식장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사에 본격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양식시스템·전기공사와 건축·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공종별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스마트 양식 실증시설과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50억원(국비 185억원·지방비 16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도내 육상 광어 양식장은 하루 20회 이상 바닷물을 펌프로 퍼 올려 사육수로 이용한 다음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유수식 방식이다. 이 방식은 펌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높게 오를 때마다 폐사 및 질병 피해를 입는다.
이에 따라 도는 바닷물 용수 공급 횟수를 줄인 저환수 방식을 도입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고수온·질병 피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양식 관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실증시설은 1만6824㎡ 부지에 연면적 4688㎡ 규모로 들어선다. 물을 적게 공급하면서 여과해 쓰는 저환수 순환 여과 양식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리 체계를 갖춘다.
양식동에는 수온과 수질을 조절하는 사육시설이 설치된다. 하루 바닷물 교환 횟수에 따라 저환수 유수식(하루 10회전), 유수식 개조형 순환여과식(하루 2회전), 친환경 순환여과식(하루 1회전) 등 3단계로 나눠 실증이 진행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수질·유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양식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실증 연구 이후 산업화를 위해 배후부지인 행원 육상 단지 정비 사업도 병행한다. 단지 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내부 도로와 침전조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실증시설과 연계한 친환경 배후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2027년 12월 준공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는 국내 양식광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하고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제주 양식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훔친 흉기를 들고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택의 담을 넘어 거주자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아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훔친 물건이었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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