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4km 가는데 요금 두 번·상습 정체”…제3경인 다차로 하이패스·통합 요금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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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천 송도와 남동·미추홀 등 인천지역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TG)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고잔·물왕톨게이트(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불과 14.27㎞ 구간을 이동하면서 각각 1300원씩 모두 2600원의 통행료는 부담하는 요금체계 역시 통합 요금제나 할인 적용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민자로 건설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만나 고잔TG 정체 문제 해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통행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는 양방향 3차로의 하이패스를 갖추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잔TG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2만 8000여대로, 이 중 출퇴근 시간에만 5만 1000여대가 몰린다. 정체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고잔TG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요구 민원만 586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시민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에서 애용하는 핵심 도로”라며 “출퇴근 때마다 고잔TG 전방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주요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루 12만대 이상이 통과하는 고잔TG가 여전히 병목 현상을 겪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통행료 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였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TG에서 물왕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14.27km 구간을 운행할 경우,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에서 각각 1300원씩 총 2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톨게이트를 두 번 지나며 개별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는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은 물론, 고잔·물왕 구간을 연속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합 요금제 신설이나 할인 혜택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경기 시흥시 목감동 14.3㎞ 구간으로,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은 1013억원, 당기순이익은 264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료 수입 중 고잔TG에서 거둬들인 금액만 578억원에 달한다.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하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된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다.
동행단에는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변호사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별로 변호사를 배치·연계해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과정 동행에 더해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법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교육실무원 등 직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특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 개인이 민원이나 법적 절차에 직접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돼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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