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터뷰] 이기헌 민주당 의원 “파병은 헌법과 국익에 맞지 않아…트럼프에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 공지사항

[스팟+터뷰] 이기헌 민주당 의원 “파병은 헌법과 국익에 맞지 않아…트럼프에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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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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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헌법 정신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며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 이익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시스템화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다고 보나.
“전 세계 동맹국들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협상 등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을 고리로 해서 파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참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트럼프에게 있다.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실제 파병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총대를 메게 되는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참전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재외국민의 안전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아직 원유 수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당분간 이 구도를 깨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도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군 장병이 다친다면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번 전쟁으로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 중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파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경남 남해군에서 농사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37분쯤에 남해군 창선면의 한 도랑에서 A씨가 쓰러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논에서 농기계로 흙을 고르던 중 약 2m 깊이의 도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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