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일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 ‘국가총동원’ 체제로 이어질 수도···나아가 징병제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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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과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민간사업자가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토목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일본 정부는 군사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 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통해 대학 등을 지원해 왔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상자위대는 2024년 3월 ‘민간력 활용 추진반’을 설치해 총무·복지·관리·보급 등 자위관이 담당하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과 이 재단이 맺어온 가까운 관계가 있다. 지난 1일 재단 설립 40주년 행사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참석해 국제사회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이 독일의 요격용 드론을 자위대에 납품하고, 국산화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쿠텐 입점 업체들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 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위대가 민간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에 외국인의 자위대 채용 방안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4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관 응모 자격을 일본 국적자로 계속 제한할 것이라면서 “자위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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