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의 전쟁 계속할지 국민에 물어보자”···이란 강경파 뒤흔든 로하니의 ‘돌직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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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하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 20년간 세계 강대국과 싸우겠다’는 국가의 목표를 국민에게 말했을 때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전쟁을 계속하자.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 스스로 국가적 목표의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다음 이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투자자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확성기를 쥐고 소란을 피우는 소수 세력”이 이란 사회의 다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경파가 장악한 국영 방송을 겨냥해서는 “분열의 중심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래프는 그가 사실상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강경파를 향한 이례적 도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인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냈다. 2015년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끌며 외교에 능한 성직자라는 뜻의 ‘셰이크 외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며 로하니 전 대통령 세력은 보수 강경파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번 발언을 두고도 이란 강경파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강경파로 평가받는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전쟁 지지파와 평화 지지파를 나누는 것은 ‘가짜 구도’라며 “비겁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로하니 전 대통령을 “혁명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로하니는 무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쟁 중에 어떤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의 발언이 위험하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반관영 매체 타스님통신은 로하니 전 대통령의 별명 ‘외교관 셰이크’를 ‘상실의 셰이크’로 비꼬았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사진)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 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 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을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공공기관 이전 등 커다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 비판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후보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이른바 ‘경기라인’이라는 점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홍 후보자 측은 재산 문제 등 청문회에서 크게 쟁점이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당장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주택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사안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다해도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이견을 조율하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수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사 공백의 영향이 크다.
홍 후보자의 청문회 등 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도 빨라야 이달 말쯤 본격 집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법무부·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엮여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10월6일부터 3주간 예정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안 대응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기관 이전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일단 용산공원·탄천 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협의가 멈춘 상태다. 이는 서울시가 요구하고, 국회에서 공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 늘리는 법률개정안 통과 여부와 연동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 차도 풀어야 한다.
8·13대책 후속인 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호+α’ 발표도 예고된 일정인 ‘9말10초’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0~11월 중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각 기관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역시 실질적 권한 지닌 장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기관 이전처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중재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이후 공석인 상황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이후 비어있는 정책실장 인선도 당장은 어려운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당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국토부, LH 수장으로 발탁되는 상황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을 지냈다. 이들 전체 이력에서 주택부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선 주택 공급 관련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일각에선 “토론과 논쟁이 아닌 일방적 지시를 따라 정책이 결정되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내며 3기 신도시 계획을 세밀하게 챙기는 등 주택 공급 전반을 생생하게 챙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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