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사설]선관위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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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과제에는 선관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사태 초기 여야 할 것 없이 거론해온 방안들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이를 빌미로 삼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자칫 선관위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참정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각 당 차원의 개혁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야 갈등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간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 1건도 없다. 이래서야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투표율 제고 성과가 입증된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온당하지 극단적 주장에 영합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제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은 지난 7일 출범한 선관위특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특검과 별개로 입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몫이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의 근본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유불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지금 여야가 책무를 방기해 다음 총선·대선까지도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소모적 대립을 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9월3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가을 첫 단풍 시기도 평년보다 2일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11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9월 하순에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며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평년보다 2일 늦은 9월30일경 나타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케이웨더가 발표한 올해 단풍 전망을 보면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씩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9월30일~10월18일, 남부지방은 10월19~27일 사이에 첫 단풍이 나타날 전망이다.
단풍 절정은 첫 단풍 이후 약 2주 뒤에 찾아온다. 중부지방은 10월19일~11월1일, 남부지방은 11월1~11일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 단풍으로 물든 시기, 절정은 산 전체의 80%가 단풍으로 물든 시기를 뜻한다.
단풍은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낙엽수는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 시기는 빨라진다. 단풍은 평지보다 산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에서, 음지보다 양지에서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
케이웨더는 9월 중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9월 하순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압골이 통과한 뒤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한두 차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는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2021~2025년) 9월과 10월 전국 평균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보다 각각 2.3도, 1.4도 높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의 첫 단풍 시기는 1990년대와 비교해 지리산 14일, 내장산 12일, 북한산 7일 늦어졌다. 단풍 절정 시기도 지리산은 11일, 월악산과 팔공산은 각각 10일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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