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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교육 돌아보기]사교육비를 줄이는 엉뚱하고 도발적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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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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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사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특히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일궜던 사교육 출신 교육자가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모든 정권에서 사교육을 ‘악의 축’이라며 잡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비유하자면 보건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설 대형 병원을 찾는 것이 사람 심리이듯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도화한다고 해서 민간 교육 수요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는다. 수년 전 한국 사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드라마 이 인기를 끌 당시 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돈을 받은 만큼 확실하게 보답하는 시스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과 학원 시장 문제, 둘째는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 문제, 셋째는 대학 서열과 좋은 일자리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특히 세 번째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사교육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50년간 사교육 대책을 내놨다. 1980년대 과외 전면 금지를 거쳐, 1997년 EBS 방송 흡수, 2014년 선행학습 금지, 2023년 소위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규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학원비를 줄여 사교육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이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파른 건 물가도 물가거니와 학원 소형화로 개인별 교습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학군지 학원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막대한 건물 임대료와도 관련이 있다. 대치동 건물은 짓기 전부터 입도선매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다. 도발적 상상은 ‘임대료를 낮춘다면 학원비도 함께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텅 비어가는 학교 교실을 학원에 저렴하게 임대하면 어떨까. 일과 중에는 학교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방과후나 저녁에는 학원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현행법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각 교육청 지침은 학교 시설을 영리 목적의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교육 감사 기관은 직접 실사하고 작성한 공식 검사 보고서에서 “정규 학교와 사교육 기관(Tuition centre)이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통신제 고교이긴 하나 정규 학교와 대학 입시 전문 학원이 한 건물을 공유하기도 한다.
굳이 거창하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공간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기존 공립학교의 남는 교실을 저녁 시간에 학원에 그대로 내어주는 ‘공간 공유’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학원비 상승 주범인 막대한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학교라는 공공 인프라로 대폭 낮춰주면 그 혜택은 자연스레 수강료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학생으로서도 방과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복잡한 학원가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익숙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곧바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동 시간과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교실을 저녁에 빌려주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한 건물을 정규 학교와 민간 교육시설이 독립된 동선으로 공존하도록 ‘복합 교육시설’로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대학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립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남아도는 학교 건물에 사교육 기관을 독립적으로 입주시키면 보안이나 면학 분위기 훼손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장벽은 높고 법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50년간 규제로도 잡지 못한 사교육비라면 이제는 금기를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공교육 건물을 사교육과 공유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 제안이 그저 어처구니없는 궤변일지, 아니면 꽉 막힌 사교육 문제의 숨통을 틔울 작은 실마리가 될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저작권 없는 음악 및 영상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뮤팟’에서 외부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뮤팟은 사과와 함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연락은 주의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알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주식회사 뮤팟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지난 8월 말경 외부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으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조회 또는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항목은 회원 성명, e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다. 뮤팟은 회원별 가입 상태나 이용 내역에 따라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뮤팟은 지난 1일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현재 KISA 기술지원을 받아 정확한 유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뮤팟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을 인지한 후 긴급 보안 조치를 통해 관련 시스템과 접근 권한을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뮤팟은 “현재까지 유출 정보의 악용이나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뮤팟은 영상 제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없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 음원과 영상소스 라이선스를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버와 편집자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늘려 누적 가입자 수가 약 95만명에 달하고, 저작권 보호 중인 유튜브 채널 수는 192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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