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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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이며, 중국과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네팔과 히말라야 생태계를 공유하는 거대 인접국이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네팔의 경제적 피해는 약 40억~70억달러(네팔 GDP의 약 10% 수준)로 추산된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재정 규모로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네팔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넘어 기후·부채의 함정(Climate-Debt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에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제 언론은 이를 ‘기후 청구서’라 부르며 주목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며칠 만에 한발 물러섰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의 경제와 안보, 인프라 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논란 직후 네팔 외교장관은 중국 및 인도 대사와 접촉한 뒤,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깨어나라는 경고였다”며 발언 수준을 완화했다.
네팔 정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 대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20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적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네팔이 입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정 등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국가의 특정 기후재난 간의 법적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번 재난의 원인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이 재난을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 재난의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네팔 재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6위(1.12%)이며,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른다. 또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에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네팔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산림복원과 사방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사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방선주 박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93세.
국사편찬위원회 페이스북은 10일 방 박사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193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 방지일 목사(1911~2014)를 따라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성장했다. 1957년 한국으로 돌아와 숭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향한 고인은 워싱턴주립대,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중국 고대사를 연구했다.
그는 1979년부터 NARA를 드나들며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사료를 찾기 시작했다. 고인이 찾은 한국 관련 문서는 1500만장에 이른다. 특히 태평양전쟁 시기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 침투 작전인 냅코 프로젝트 문서, 1950년 충북 영동에서 미군에 의해 일어난 노근리 학살 사건 기록 등이 고인의 손에 의해 발굴됐다. 고인은 1983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국외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많은 사료를 고국에 보내 현대사 연구에 이바지했다.
고인은 200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2016년과 2026년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해외독립운동,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미군정과 한국전쟁 관련 자료 등 방선주 박사의 사료발굴은 선구적인 동시에 독보적이었다“며 ”그의 작업은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충북 단양군이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에게 해외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단양군은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등학교 2학년 전원에게 1인당 125만원의 해외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양군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에게 교실과 교과서를 넘어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문화 체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학여행 경비는 단양군 교육경비와 충북도교육청 체험학습 경비, 일부 학생 개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단양군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개인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수학여행 일정은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단양고 학생 102명은 8~11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어 관광·호텔 분야 특성화 학교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는 14~17일 홍콩과 마카오로 떠난다. 학생들은 전공 특성을 살려 현지 관광 및 호텔 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직접 경험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곧 단양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접하고 더 큰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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