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승윤의 노동과 삶]메가특구특별법, 상한 없는 근로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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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내리 달릴 때가 있다. 원고 심사와 학생 지도, 강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철이면 누가 붙잡아 세우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하고, 몸살이 나서야 그만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일의 양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나를 탓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내 의지만의 문제일까. 소득이 괜찮고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노동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조문 초안이 처음 보고됐고, 이달 안에 발의한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인공지능에 300여개 규제 특례를 주는 법이다. 노동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도 같은 목록에 있다.
소득상위 3%는 연봉 1억3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작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8500만원이었다. 3%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면, 특구 안에서 법의 대상은 다수가 된다.
이 정부는 주 4.5일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시범사업 예산까지 편성했다. 우리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특구 안에서는 노동시간 상한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시간을 재는 기준마저 치우겠다고 하니, 노동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알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를 보자. 임금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다. 덜 받고 덜 일하라는 소득 배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한선이고, 정치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년의 역학 연구가 제도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추계를 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주 35~40시간보다 뇌졸중 위험은 35%,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17% 높아진다. 심근경색은 연봉을 묻지 않는다.
그 의심을 몇해 전 한국노동패널 시간사용 자료로 따져본 적이 있다. 하루 24시간에서 돈 버는 일과 가사·돌봄, 잠과 식사에 쓰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자유시간’이라 부르고, 그 중간값에 견줘 30% 이상 모자란 사람을 시간빈곤으로 보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빈곤은 비정규직에 집중됐지만, 시간빈곤만 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더 자주 겪었다. 고임금이나 안정된 고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사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전제는 정반대다. 돈을 많이 받으니 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것이고 보호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아니라 개별 동의라는 형식도 보자. 반도체 연구·개발은 여러 직군이 하나의 개발 일정에 묶이는 일이다. 여러 명이 서명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거부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 안의 이탈이 된다. 같은 법안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도 보자.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받는 동의가 정말 자율적 선택일까. 노동법이 근로시간에 최저 기준을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대등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그어둔 선이다.
영향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이미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그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방진복을 입고 열두 시간씩 맞교대하는 이들은 대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야간·휴일 노동이 늘면 이들의 시간도 늘어난다. 이들에게는 동의를 묻는 절차조차 없다. 앞의 연구에서 저숙련 서비스직의 이중빈곤 위험은 관리직의 열다섯 배였다.
이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52시간 예외 조문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형 이그젬션을 어떻게 조문화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면 사용자는 시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과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였다는 증거가 사라진다. ‘개별적 동의’라는 말이 하는 일도 분명하다. 과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만들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상한이라는 선을 지우고 내리 달리게 될 장시간 노동에, 이 법은 ‘특별한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부지가 압류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까지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 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공장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 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은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 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 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 일 안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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