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극우 정당 압승 축하···“MGGA!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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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독일 극우 성향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압승한 데 대해 “정말 커다란” 승리라며 축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와우! 독일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정말 대단한 밤을 보냈다”면서 “그들은 상승세에 있고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MGGA!!!”라고 썼다. ‘MGGA’는 자신의 대표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독일식으로 변형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Make Germany Great Again)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독일대안당)은 독일에 엄청난 해를 끼친 정말 끔찍한 이민 규정과 규제들에 신물이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지난 6일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공영방송 지원 축소 등을 내걸었다. AfD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나치 과거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읽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AfD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AfD 공동대표인 알리스 바이델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이후 그를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추켜세웠고, AfD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수년간 대립해온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 돌아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분위 심의는 지난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새만금 신항 매립구역이 걸쳐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의견을 제출하며 2월부터 시작됐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다”며 “군산시를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해양수산부는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과 방파제, 배후 단지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22년 2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이들 지자체는 서로 ‘최적지’라고 다퉈왔다.
두 지자체는 대법원에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중분위 심의 결과에 대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행안부가 중분위 심의 결과를 지자체에 공식 통보하면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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