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1명, 포항서 발견…남은 실종자 5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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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의 실종자 1명이 9일 사고 지점에서 100여㎞ 떨어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7일 만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 포항, 울진 등에서 해안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구해수욕장은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해상 이동 거리는 짧게 잡아도 약 13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시신은 9일 오전 8시48분쯤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실종자의 신원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실종자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발견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39분쯤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부터 이어지는 강한 조류 때문에 A씨가 포항 해변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실종자들도 A씨와 같은 경로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선원 2명이 조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경은 A씨를 이 2명 중 1명으로 추정한다.
선체 밖 모습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홋줄에 걸려 급격히 뒤집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해상·해안 수색과 함께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중 수색과 인양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잠수사 투입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예인하던 컨테이너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1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남은 실종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정부가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언행이 종잡을 수 없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했다고 하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이지 미국 요구로 한국이 검토 중인 파병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상황이 돼야 해협 안에서 기뢰 제거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이유로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UAE에 실사단을 파견한 것은 파병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과정의 일부”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로선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11월까지’ 병력·자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한국군 파병을 ‘선거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터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병의 명분은 될 수 없다. 파병이 양국 간 통상·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쟁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는 터에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할 이유가 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과 행동 원칙을 스스로 천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의 안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파병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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