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대표 취임 후 첫 국회 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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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와 부동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바탕으로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여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메가특구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오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9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공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도입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2021년 당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될 공무원은 약 37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전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분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각종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다시 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는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 및 전세지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과거처럼 최대 70%가 아닌 일정 물량만을 공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미국 현지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함께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미 투자 합의문에 담는 것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분 인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지난달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고, 한전이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는 한국의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은 갖췄지만, 30년 넘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공 능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갈등도 지분 투자 논의의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APR1400에 자사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갈등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미와 유럽 일부 시장에서 한전·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가 제한되고 수출 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족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 지식재산권과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투자 규모와 한국 측이 확보할 사업 참여권·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원전 8기의 노형도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당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8기 가운데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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