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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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초안은 다음달 말쯤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사무를 새롭게 구성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 역할 등을 맡는다.
환경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시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한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렴 방식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민 숙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 일자리 종합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세부정보를 전용 누리집(gnjobfair.kr)에서 공개했다.
박람회에는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엔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케이조선, 볼보 등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해 중견·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경남도는 현장 채용뿐아니라 구직자들이 기업과 직무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특강과 기업·직무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주 무대에서는 취업 상담사 강민혁 강사의 ‘취업특강’을 시작으로, 기업이 직접 회사의 인재상과 비전을 소개하는 ‘리버스피칭’, 경남 대표기업 현직자가 직무를 소개하는 ‘직무설명회·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누리집(gnjobfair.kr)을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정보와 기업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기업에 대한 사전 면접 신청도 가능하다. 취업특강, 리버스피칭, 직무설명회 등 주요 프로그램도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이 경남의 다양한 기업을 직접 만나 채용정보를 얻고, 현직자에게 직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리”라며, “관심 있는 기업과 채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 면접 등을 적극 활용해 좋은 취업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판매액의 절반으로 늘었고,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쪽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올해 30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1·2차를 합쳐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더해 1조44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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