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공익신고에 해임’ 지혜복 교사, 9일 복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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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나주병원장 시영화 ◇3급 승진 △인사과장 박민정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기초의료보장과장 강준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승일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노인정책과장 조귀훈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주철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과장급 전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신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차은철 ◇과장급 전보·신규 보임 △운영지원과장 한준욱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권병철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보미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고대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손명균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장 현성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경빈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김범직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환진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나승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장 조선경 △아이돌봄지원과장 황별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원장 홍영호
■KBS △부산방송총국 기술국장 이철우
그 남자의 이름은 여러 개다. 부모님이 지어준 본명, 작가로서의 필명, 사는 집의 명의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정작 사칭범이 나타났을 때, 그 어느 이름도 그가 자신임을 증명해주지 못했다. 전래동화 속 손톱을 삼킨 들쥐처럼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칭범은, 남자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의 삶을 빼앗아버린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넷플릭스 10부작 시리즈 <들쥐>는 하루아침에 삶을 도둑맞은 남자의 이야기로 출발한다. 공황장애로 은둔 생활 중이던 소설가 제문재(류준열) 앞에 어느 날 자기가 진짜 제문재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존재 ‘들쥐’가 나타난다. 그로 인해 신원 미상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제문재는 ‘들쥐’의 정체를 쫓으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수면 위로 떠오른 트라우마는 제문재를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가고, 그의 정체성에도 혼돈이 찾아온다.
루드비코 작가의 동명 웹툰(2017~2020)을 각색한 <들쥐>의 공포는, 원본과 복제의 경계가 희미해진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시의적절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제문재가 ‘들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 질문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특히 그러하다. ‘들쥐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한 드라마가, 제문재의 어두운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어느덧 ‘누가 들쥐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요컨대 <들쥐>는 ‘정체성 찾기’라는 보편적 성장 서사를, 불안한 실존의 시대에 맞춰 추적과 역추적의 전환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스릴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 뒤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여전한 남성 중심적 장르물로서의 한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제문재와 ‘들쥐’의 대학 시절 친구인 소민영(송수이)이라는 여성 캐릭터 묘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꼭짓점’에 위치한 민영은 두 남자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는, 철저히 대상화된 존재다. 이름 개수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지닌 제문재의 입체적 서사와 비교하면, 민영의 빈약한 서사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들쥐>의 첫 화 오프닝 시퀀스다. 드라마 시작과 더불어, 제문재의 내레이션을 통해 그의 비극적인 과거사에서부터 은둔한 천재 작가로서의 현주소까지 응축된 서사가 친절하게 풀려나온다. 그사이 단신 뉴스 하나가 짧게 끼어든다. 신원 불명의 여성 변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이 뉴스가 민영과 관련된 서사라는 사실은 드라마 후반부에 가서야, 그것도 들쥐의 입을 통해 밝혀진다. 제문재라는 캐릭터가 배우 류준열의 1인 2역 열연까지 더해 특유의 과잉 서사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안, 민영 캐릭터는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한다.
<들쥐>가 제문재와 ‘들쥐’ 외에도 개성 강한 남성 캐릭터들의 다양한 서사로 가득 채워진 작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가령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노자는 조직폭력배로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는 입체적 캐릭터다. 그는 자아 찾기 서사뿐 아니라, 이 작품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인 액션 스릴러로서의 재미까지 책임진다. 배우 이규형이 맡은 형사 박순용 캐릭터도 마찬가지다. 수사극 플롯을 이끌어가는 박순용은 잃어버린 이름과 가족을 되찾으며 성장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민영 캐릭터는 결국 신원 미상자로 마무리되는 결말까지 씁쓸하게 의미심장하다. 이 남성 중심의 정체성 투쟁 드라마에서 독립된 서사조차 지니지 못한 민영이야말로 진짜 무명의 들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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