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잇단 ‘파병 신중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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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은 이날 귀국했다. 이 차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공업 공장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처벌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 사측의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안전공업 화재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 손 대표 등 회사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화재 당시 공장 내 화재 수신기가 임의로 차단되고, 다수 사상자가 나온 공장 내 휴게시설이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 관계자와 무허가 인테리어 업자가 각각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일어나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디지털경제통상과장 윤영범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승진 △이지원 조규산
■우주항공청 ◇실장급 △차장 권현준
■한국가스공사 ◇보임 △전략본부장 고윤석 △해외사업본부장 남미정 △홍보실장 최수진 △경영관리처장 심규헌 △해외사업기획처장 이태형 △안전총괄실장 손재익 △가스연구원장 오권택 △신성장사업처장 황규범 △생산운영처장 김차환 △인천기지본부장 주노철 △통영기지본부장 임성탁 △삼척기지본부장 이동진 △제주LNG본부장 최선환 △공급운영처장 남석우 △인천지역본부장 송학린 △경기지역본부장 김상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안중길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이재훈 △감사실 기술감사부장 신관철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최승 △경영지원처 인사부장 채익근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장 최혜경 △〃 자재계약부장 신재욱 △건설사업단 전남안전건설사무소장 강민규 △당진기지안전건설단 관리부장 이과형 △생산운영처 당진기지시운전부장 방상훈 △제주LNG본부 관로시설부장 성기찬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장 신상민 △서울지역본부 양주보전부장 강택수 △인천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한동욱 △전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김태중 △〃 관로보전부장 조시균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지사장 정인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김진철 △〃 설비보전부장 윤성욱 △〃 안동지사장 윤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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