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수혜자보다 첫 직장 월급 높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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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 투입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채현(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비수혜자 대비 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도 곧 상장될 예정.”
제약·바이오 부문의 비상장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일반투자자에게 이같이 알리며 자신이 보유한 5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A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회사였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다단계 주식판매 조직인 B그룹은 50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고가로 팔아치웠다.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며 카카오톡 등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결과였다. B그룹 산하 업체들은 그러나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허위나 과장된 권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다”며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7일 안내했다.
비상장주식 투자 전엔 가장 먼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회사명을 검색하면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엔 감사보고서를 조회하면 된다. 감사보고서조차 검색되지 않으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회사여서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50명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이뤄졌으나, 다트 내 ‘공모정보 메뉴’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적인 투자권유를 의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가 무인가 업체일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회원사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장 임박’이라는 홍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대표주관회사(증권사) 선임,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다.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의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명의개서대행기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에선 상장예비심사 신청 회사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으나 다트에 회사명을 검색해도 증권신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을 판매하는 업체 이름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금감원 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가 최근 나온 정부의 공공기관 감축안에서 거론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본사를 지역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을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본사 입지도 대구가 타당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석유공사(울산)를 통합한다는 구상안이 나온 데 따른 주장이다.
시는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출범하게 될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한국가스공사가 있는 대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과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시각이다.
대구시는 이들 기관의 조직·자산·재정 규모 등을 비교할 경우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에 비해 조직 규모와 자산은 약 3배, 매출액은 11.4배, 영업이익은 2배가량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시는 가스공사가 전국 단위의 천연가스 도입·비축·공급·운영 체계를 갖췄으며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공급망 관리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 및 기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 수위권에 올라 있는 대표 기관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석유화학단지 등 강점을 보이는 울산에 본사를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안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4일 통합 본사 유치를 희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울산시는 에너지산업 수도라는 상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통합은 기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과 자원안보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라며 “조직 규모와 운영체계, 정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하고 대구가 통합공사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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