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사무처, 대한항공·아시아나 “의무 좌석 줄여달라” 요청에 ‘기각’ 의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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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2건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양사 저비용항공사(LCC)다.
이들 항공사가 공정위에 요청한 것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와, 전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완화 등 두 건이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고, 2024년 변경처분을 통해 이들 노선의 연간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들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 5개사는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며 청주~제주 노선에서 연간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항공사 측이 제시한 사유가 2024년 시정명령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청주~제주 노선 변경 요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혐의도 별도로 심의한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3명은 당시 조사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e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중동전쟁을 이유로 한 변경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냈다. 5개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5개사가 운영하는 노선 전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진 않았다고 봤다.
두 건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과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운임 인상 제한, 공급좌석 90% 미만 축소 금지, 마일리지 등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치를 적용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풀무원이 도서·산간 등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식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풀무원은 무인 식품판매 플랫폼인 ‘출출박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을 받은 다음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회공헌 사업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드론 업체 니나노컴퍼니와 협업해 섬마을 난지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풀무원은 소비자 수요를 예측해 구성한 제품을 각 지역의 소규모 물류거점(MFC·Micro Fulfillment Center)으로 배송한다. 이후 취약지 고객이 출출박스 앱으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그 즉시 MFC에서 식품을 드론에 실어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풀무원 측은 “풀무원의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와 드론 전문 업체의 시스템을 연계했다”며 “인프라 부족을 기술로 극복함으로써 물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풀무원과 당진시, 니나노컴퍼니는 ‘드론 기반 생활물류 배송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7월엔 섬 지역 맞춤형 정기 드론 물류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주문 가능 품목을 구성했다. 두부, 콩나물, 나또 등 냉장 신선식품부터 피자, 치킨 등 냉동 간편식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앱 주문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전화 주문도 지원한다.
풀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식품 공급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와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 및 2026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고 협업을 준비 중이다. 풀무원 측은 “출출박스 드론 배송 모델을 고도화해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는 방안 등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다. 이날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9월 1주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민주당 수도권 초선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관련해 직접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통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2%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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