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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개각·보완수사권 등 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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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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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회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보완수사권·개헌·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로 검찰 개혁, 사법개혁 등을 내세우며,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치안 붕괴 우려 등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이 차례로 나서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질의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하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 20년간 세계 강대국과 싸우겠다’는 국가의 목표를 국민에게 말했을 때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전쟁을 계속하자.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 스스로 국가적 목표의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다음 이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투자자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확성기를 쥐고 소란을 피우는 소수 세력”이 이란 사회의 다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경파가 장악한 국영 방송을 겨냥해서는 “분열의 중심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래프는 그가 사실상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강경파를 향한 이례적 도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인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냈다. 2015년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끌며 외교에 능한 성직자라는 뜻의 ‘셰이크 외교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며 로하니 전 대통령 세력은 보수 강경파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번 발언을 두고도 이란 강경파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강경파로 평가받는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전쟁 지지파와 평화 지지파를 나누는 것은 ‘가짜 구도’라며 “비겁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로하니 전 대통령을 “혁명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로하니는 무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쟁 중에 어떤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의 발언이 위험하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반관영 매체 타스님통신은 로하니 전 대통령의 별명 ‘외교관 셰이크’를 ‘상실의 셰이크’로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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