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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빈 점포를 살려라” 예산 원도심서 ‘빈점포 구출작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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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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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충남 예산군이 쇠퇴한 원도심의 빈 점포를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군은 오는 11~13일 예산읍 추사의 거리 일원에서 ‘빈점포 구출작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권 쇠퇴와 빈 점포 증가 등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새로운 실험과 활동이 가능한 지역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대 RISE사업단과 예산군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예산본정통사람들, 소상공인협의회 등 지역 15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주민과 상인, 건물주, 청년, 창작자, 예비 임차인 등이 행사에 참여해 원도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행사는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추사의 거리 약 170m 구간 내 빈 점포 5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공간의 특성과 참여 단체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시와 체험, 공연,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도심 도시가치발굴 정책포럼, 익살 배우들과 함께하는 빈점포 탐방, 청년 공동체 교류 공간 운영, 원도심 역사자료 전시, 원도심 거점공간 1~6호점 활동 기록 및 상품 전시, 여기가게 장터 등이다.
행사 기간 기존 원도심 거점공간인 로컬안내소 고로컬, 꼼지락이야기, 살롱드예산, 호야네 빵곳간, 수상한 정원, 영상제작소 오이 등도 상시 운영된다. 군은 빈 점포에서 열리는 프로그램과 기존 상권을 연계해 원도심 곳곳으로 방문객의 발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주민과 상인, 청년 창작자들이 빈 점포의 문을 직접 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워 넣는 주민 주도형 축제”라며 “비어 있는 공간이 사람과 프로그램을 만나 원도심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직원들의 정책 제안과 고충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부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강원도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 지사 직통 ‘상호(相互)소통방’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상호소통방’은 도지사와 직원이 함께 만드는 상호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떠올린 정책 아이디어와 고충·건의 등을 자유롭게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했다.
갑질과 성 비위 신고 등도 ‘상호소통방’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와 비서실 전담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충이나 갑질·성 비위 신고 등 민감한 사안은 보안을 유지하고, 관련 부서의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라며 “좋은 제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원들의 고충은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고,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제기의 적정성까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법원 안팎에선 기존 검사 단계에서 이뤄진 법률적 검토와 오류 교정 기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8일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때까지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찰이 한번 본 뒤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를 종합해서 법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재판에서 심리 과정이 수월했다”며 “앞으로 이런 절차가 사라지면 법원이 수사의 적법성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그러면 자연히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를 재판 단계에서 보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검사가 직접 필요한 수사를 하는 대신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아야 하는 만큼 증거 확보와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른 현직 법관은 “지금도 형사재판 과정이 너무 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손해배상 같은 민사재판을 먼저 활용하기도 한다”면서 “민사소송 결과를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마주할 다른 문제는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적 쟁점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해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 명시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판례가 나와 구체적 요건이 정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가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환송한 뒤 본안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실체적 진실 판단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
공소기각 판결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공소기각 판결 인원은 2022년 2656명에서 2023년 3209명, 2024년 2478명, 지난해 3536명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약 33%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58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공소기각에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서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재판 장기화와 구속기간의 충돌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1·2심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6개월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나 압수수색 범위, 증거 수집 과정 등을 하나씩 다투면 이를 충실히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대범죄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석방되면 피해자 보호나 재판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구속기간만 의식해 심리를 서두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막기 위해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구속과 완전한 석방 사이에 여러 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에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법원은 재판 전 구금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에 대해 주거·이동 제한과 위치 감독, 약물 검사, 피해자·증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신청 제도도 확대된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일정한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에도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록과 증거,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비해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실무규칙 정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전 심문 제도’가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수사와 무관한 정보의 광범위한 노출을 방지해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소기각이나 재정신청 확대가 수사·기소 결과를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서면 심리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대상·범위가 불분명해 법관에게 의문이 생기면 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주요 고민으로 떠올랐다.
국회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대법원도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수사 절차 지연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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