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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무공해차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임기 첫해 탄소 860t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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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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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첫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으로 이산화탄소 약 860t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로 대체한다면 탄소배출은 0으로 줄고, 에너지 비용은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7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301명 가운데 204명(67.8%)이 임기 첫 7개월(2024년 5월30일~12월31일) 동안 정치자금으로 차량 주유·유류비 약 5억160만원을 지출했다. 실제 주유 거래는 5703건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가운데 실제 주유·유류비로 확인되는 거래만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선결제와 결제 취소, 착오 거래는 모두 제외했고, 개인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와 국회사무처가 별도로 지원한 주유비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자금이라도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역시 집계에서 제외했다.
확인된 주유비를 연료 사용량으로 환산한 결과, 휘발유만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약 30만4611ℓ, 경유만 사용하면 약 33만3801ℓ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적용하면 직접 탄소 배출량은 휘발유 기준 약 663t, 경유 기준 약 860t으로 추산된다.
분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은 차량에서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직접배출만 산정했다. 차량·연료 생산, 수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제외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주유비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를 전기차로 이동하면 차량 운행 과정의 직접 탄소배출은 사실상 0으로 줄어든다. 내연기관차의 직접배출량 663~860t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 비용도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약 50~55%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무공해차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 221대 가운데 무공해차는 7대(3.2%)에 불과했고 내연기관차는 214대(96.8%)였다.
의정활동 등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 녹색교통운동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보한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등록한 차량 293대 가운데 내연기관차는 273대(93.2%), 전기·수소차는 20대(6.8%)였다.
고위공직자의 무공해차 보급률도 저조했다.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359명 중 개인 차량 보유자는 202명이었다. 이 가운데 199명(98.5%)이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한 대 이상 보유했다. 전기차·수소차를 보유한 공직자는 9명이었지만 그중 6명은 내연기관차도 함께 보유했다. 무공해차만 보유한 공직자는 3명, 차량 미소유자는 157명이었다.
고위공직자 보유 차량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259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보다 평균 5.6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자동차 이용이 많을수록 무공해차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소 감축 효과 역시 커진다”며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면 동일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차량 에너지비로 쓰이는 정치자금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한 전시품이 대표적 친일 관료인 박중양(1874~1959)의 글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일반시국은’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영규대사(?~1592)가 말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다’라는 뜻을 담은 글귀다. 족자 형태의 유묵 한편에는 ‘韓人 朴源根(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혀 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이 전시실에서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개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작품에 적힌 ‘박원근’이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사용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 박물관은 당일 작품을 전시장에서 철수하고 이틀 뒤 검증 미흡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박물관은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유물을 검증한 결과,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로 판단했다. 박물관 측은 “‘일반시국은’ 유묵과 박중양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획 처리 방식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돼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장도 박중양의 글씨로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두인(頭印)의 문구는 1932년 말 서예가 김태석이 박중양에게 새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장의 문구와 일치했다.
유묵에 쓰인 ‘한인’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이나 방문자가 외국인, 즉 일본인 앞에서 국적을 밝힐 때 쓴 말이라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박중양이 대한제국기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기록과 맞아떨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 등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박원근’ 명의로 유통되는 서예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됐는데, ‘일반시국은’과 동일한 글씨체와 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에게 써준 작품도 있었다.
반면 지하조직 활동 등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박원근이 해외에 유통될 만큼 여러 점의 유묵을 남기고, 일본인에게 글씨를 써줬다는 것은 그의 삶의 궤적과 거리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은 판단했다.
전시품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물관은 박원근 지사의 유족에게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근현대사 분야 전문가풀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박물관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에 대해 미흡했다”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시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창효석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메밀밭에서 9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에서는 오는 13일까지 메밀꽃과 문학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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