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독일에서도 나타나는 ‘부정선거론’···배후엔 러시아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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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독일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유포하는 주체로 러시아와 AfD 소속 정치인들이 지목된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6일(현지시간) 이번 선거를 앞두고 SNS에선 부정선거·선거 조작·투표용지 처리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선거 관계자들이 AfD에 투표된 투표용지를 직접 파기하는 장면을 녹화했다”는 엑스 게시물이 1만회 이상 조회됐다. 이는 미국 극우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QAnon) 관련 계정에서 게시됐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AfD에 투표한 용지엔 ‘X’를 표기하고 기독민주당(CDU)을 투표한 용지는 따로 분리했다.
DW는 영상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세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있으며 투표용지를 넣어두는 봉투가 이미 개봉됐기 때문이다. 또 시각장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뚫어놓는 용지 오른쪽 위의 구멍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정선거론 배후엔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 감시 단체인 그니다 프로젝트는 이 영상을 게시하며 “최근 스톰-1516(Storm-1516)이 독일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스톰-1516은 러시아 총 정보국(GRU) 산하 정보작전 세력으로 러시아 정부의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 이 단체는 지난해 독일 연방 선거와 2024년 유럽연합(EU) 선거 등을 앞두고도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작센안할트주에서 사망한 주민들의 SNS가 CDU의 선거 운동 창구가 됐다”는 내용이 퍼졌다. 모니터링·분석·전략 센터(CeMAS)의 수석 연구원인 율리야 스미르노바는 DW에 “이 게시물들은 ‘마트료시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배후의 조직이 서방 언론이나 국제기구로 속이고 친러시아 성향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대규모 여론 조작 캠페인을 일컫는다.
AfD는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요양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작센안할트주의 데사우시에서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95세 여성을 대신해 우편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이 이를 조사했지만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번 선거에서 440명의 유권자가 중복 투표용지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이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돼 투표에 사용할 수 없었다.
DW는 지난 3월 바이에른주의 전 시장이 우편 투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몇몇 위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를 이유로 우편 투표 시스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독일 비텐-헤르데케 대학교의 선거 연구원인 루카스 슈퇼처는 DW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쳤고 결국 적절한 후속 조치가 내려졌다”며 “우편 투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안전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인기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DW는 “요양원에서 우편 투표가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거나 고령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슈퇼처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원치 않는 선거 결과를 우편 투표 부정 탓으로 돌리게 하고, 결국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명분으로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독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AfD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로 극우 주정부 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정기국회 회기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같은 곳에서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2024년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친이재명계로 분류됐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직 보좌진을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1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탈당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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