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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은 되는데 지원은 안 된다···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주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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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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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해 사는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영주권자가 1939명(20.0%), 결혼이민자가 890명(9.2%), 난민인정자가 113명(1.2%), 재외국민이 95명(1.0%)이었다.
그러나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더라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서 의원실이 복지부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은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 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민 가정의 장애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정 이사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리고 경사가 가파른 부산의 산복도로 주거지역에 살면서 산비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보살피는 데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더 어려워지곤 한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은 2023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한국 정부에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에도 같은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주장애인이 사회보장 급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해 이란 내부에서는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란의 고위 관계자 3명이 “미국의 공세를 견디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의 제재로 이란이 외화에 접근하고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경로가 크게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란 관계자들은 연료와 밀 등 주요 수입품이 고갈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까지 제재를 가하는 대이란 제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집트 국영 은행 방크 미스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지점과 튀르키예 은행인 골든 글로벌 은행 및 그 자회사 등을 이란 정권이나 군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로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다른 국가들이 봉쇄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아라시 아지지는 “힘의 균형이 이란에 다소 불리하게 기울었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가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경제난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자 이란 국민들이 화폐 대신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 됐다고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이란 출신의 경제학자 알리 다드페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토만(이란 화폐 단위)으로 저축하는 것보다 계란으로 저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매체를 통해 “110ℓ(리터)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관해서는 ℓ당 10만 이란 리알(자유 시장 환율 기준 약 4센트)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2019년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장기화한 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이란 내 휘발유 공급망이 불안정하자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간 서방의 제재를 버텨온 이란이 이번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백악관 중동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로스는 “이란인들은 회복력 측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해왔다”며 “경제·군사적 압박만으로 이란이 후퇴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연일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관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의 이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기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뒤집으며 기세를 올린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인 2조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 절차에 착수하며 선공을 날리자, 오픈AI는 차세대 모델 ‘GPT-6 아스트라’를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AI 모델 개발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자본 조달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6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IPO 주관사단으로 꾸리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전 상장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상장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에 달한다. 성사된다면 지난 6월 상장한 스페이스X(1조7700억달러)를 제치고 역대 최고 몸값을 갈아치울 태세다.
앤트로픽의 공격적인 상장 추진 뒤에는 기업용 시장(B2B) 역전이 있다. 미국 기업지출 데이터 분석업체 램프에 따르면, 지난 7월 플랫폼 내 기업의 앤트로픽 결제 비중은 43.5%로 오픈AI(39.7%)를 따돌렸다.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지난 4월 오픈AI를 처음 제친 뒤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가파른 수요에 힘입어 앤트로픽은 지난 2분기 약 5억5900만달러(약 7500억원)의 조정 영업흑자를 기록해 분기 기준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위기감을 느낀 오픈AI도 반격에 나섰다. 오픈AI는 지난 3일 컴퓨터 제어와 업무 자동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 ‘GPT-6 아스트라’를 전격 공개하며 빼앗긴 기업 고객 탈환에 들어갔다. 아스트라는 컴퓨터 조작, 웹 탐색·코딩, 데이터 분석 등을 오가며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능력이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기존 프론티어 모델 가격을 최근 3개월 동안 20% 이상 인하하는 등 앤트로픽의 마진을 깎아먹는 가격 공세까지 병행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전선은 이제 천문학적 컴퓨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증시 실탄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픈AI가 지난 6월 미국 증시에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앤트로픽이 11월 상장 일정을 구체화하며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선 형국이다. 중국 문샷 AI도 지난 3일 홍콩 IPO를 신청해 약 30억달러 조달을 추진 중이다. AI 모델 개발이 컴퓨팅·전력 확보 등 인프라 사업의 성격을 띠면서 자본 조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실적 뒤에 자리한 비용 구조는 부담 요소로 꼽힌다.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650억달러 선까지 치솟았지만, 차세대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가동 등을 위해 들어갈 인프라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현금흐름은 여전히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조달러라는 몸값이 장밋빛 성장 기대를 선반영한 수치인 만큼 실적 검증의 벽도 넘어야 할 과제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AI의 ‘가성비’를 따지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오픈AI와 같은 가격 인하 공세와 기업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맞물린다면 경쟁은 더 격화될 수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2조달러는 AI 시장이 앤트로픽과 오픈AI의 독과점 체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수치”라며 “최근 오픈AI가 다시 치고 나오고 있고, 중국 AI를 비롯한 오픈소스 진영도 커지는 만큼 시장 판도도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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