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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이승윤의 노동과 삶]메가특구특별법, 상한 없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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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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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내리 달릴 때가 있다. 원고 심사와 학생 지도, 강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철이면 누가 붙잡아 세우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하고, 몸살이 나서야 그만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일의 양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나를 탓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내 의지만의 문제일까. 소득이 괜찮고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노동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조문 초안이 처음 보고됐고, 이달 안에 발의한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인공지능에 300여개 규제 특례를 주는 법이다. 노동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도 같은 목록에 있다.
소득상위 3%는 연봉 1억3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작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8500만원이었다. 3%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면, 특구 안에서 법의 대상은 다수가 된다.
이 정부는 주 4.5일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시범사업 예산까지 편성했다. 우리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특구 안에서는 노동시간 상한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시간을 재는 기준마저 치우겠다고 하니, 노동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알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를 보자. 임금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다. 덜 받고 덜 일하라는 소득 배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한선이고, 정치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년의 역학 연구가 제도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추계를 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주 35~40시간보다 뇌졸중 위험은 35%,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17% 높아진다. 심근경색은 연봉을 묻지 않는다.
그 의심을 몇해 전 한국노동패널 시간사용 자료로 따져본 적이 있다. 하루 24시간에서 돈 버는 일과 가사·돌봄, 잠과 식사에 쓰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자유시간’이라 부르고, 그 중간값에 견줘 30% 이상 모자란 사람을 시간빈곤으로 보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빈곤은 비정규직에 집중됐지만, 시간빈곤만 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더 자주 겪었다. 고임금이나 안정된 고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사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전제는 정반대다. 돈을 많이 받으니 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것이고 보호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아니라 개별 동의라는 형식도 보자. 반도체 연구·개발은 여러 직군이 하나의 개발 일정에 묶이는 일이다. 여러 명이 서명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거부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 안의 이탈이 된다. 같은 법안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도 보자.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받는 동의가 정말 자율적 선택일까. 노동법이 근로시간에 최저 기준을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대등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그어둔 선이다.
영향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이미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그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방진복을 입고 열두 시간씩 맞교대하는 이들은 대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야간·휴일 노동이 늘면 이들의 시간도 늘어난다. 이들에게는 동의를 묻는 절차조차 없다. 앞의 연구에서 저숙련 서비스직의 이중빈곤 위험은 관리직의 열다섯 배였다.
이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52시간 예외 조문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형 이그젬션을 어떻게 조문화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면 사용자는 시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과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였다는 증거가 사라진다. ‘개별적 동의’라는 말이 하는 일도 분명하다. 과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만들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상한이라는 선을 지우고 내리 달리게 될 장시간 노동에, 이 법은 ‘특별한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살면서 34개월치 2700여만원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성수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세)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일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에서 처남과 함께 거주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며 “역삼동 거주 사실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김 후보자의 해명을 더 이상 말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인류 파멸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똑똑해진 AI들의 일탈 행동이 이어지면서 통제불능 위기가 머지않아 닥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빅테크들의 AI 패권 경쟁은 격화일로만 걷고 있다. 인류가 AI 통제권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수석과학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외계의 지성’이라는 기고문에서 “지금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AI 기술 개발의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그는 “기계 지능이 계속 급속 발전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도 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통제 기술이 AI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파멸적 위험’을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앤트로픽 사내 연구소 책임자 마리나 파바로 등이 세계가 AI 발전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자들부터 AI의 고삐 없는 발전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AI들의 ‘위험한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약 3700개가 5월 팀처럼 행동하며 독일의 ‘DseWiki’ 사이트를 해킹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7월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에이전트 모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무단 접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빅테크들의 AI 경쟁을 보면 이런 우려가 무색하다. 오픈AI는 3일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범용인공지능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앤트로픽과 메타도 새 AI 모델을 선보이며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 AI의 안전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AI 개발 속도조절과 통제 방안 마련은 기업 차원을 넘어섰다. 개발자들 스스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속도 경쟁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AI에 대한 초국가적 통제와 개발 속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건 인류의 운명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AI에 대한 격리·모니터링 기술과 비상정지 메커니즘 등 다층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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