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변호사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과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만원권의 신사임당, 5000원권의 율곡 이이 화폐 영정을 그린 일랑(一浪) 이종상 화백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에 재학하며 미술부 활동을 시작한 뒤 ‘루불’ 미술동인을 결성했으며,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1961년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대장간을 소재로 한 ‘장(匠)’을 출품해 특선했다. 이후 1963년까지 3년 연속 특선하며 국전 최연소 추천작가가 됐다.
고인은 ‘한국미술의 자생성’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전통 재료·기법을 연구하고, ‘현대진경’과 ‘원형상’ 연작을 통해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했다. 1975년 미국 텍사스대에서 첫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1997년에는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 초청으로 카루젤 뒤 루브르 샤를 5세 홀에서 열린 한국 작가 3인전에 참여해, 성벽을 활용한 높이 6ｍ·길이 71.3ｍ의 설치벽화 ‘원형상 97061-마리산’을 선보였다.
고인은 화폐 영정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우륵·광개토대왕·원효대사·윤관·장보고·김홍도·윤선도 등 여러 역사 인물의 국가표준영정과 역사기록화를 남겼다. 그가 그린 율곡 이이 영정은 1977년 발행된 5000원권부터 사용됐다. 2008년에는 이듬해 발행된 5만원권에 쓰일 신사임당 화폐용 영정을 완성했다.
고인은 서울대 미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200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이듬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1977년부터 독도를 직접 찾아 그림을 그리며 ‘독도문화심기운동’을 펼쳤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4·19혁명 시위에 참여해 부상했으며, 2010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오전 예정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고용동향’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1~3월 10만~20만명대로 증가하다 4월엔 7만4000명 증가로 떨어졌고, 5월엔 4만명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후 6월 6만3000명 증가, 7월 10만8000명 증가로 반등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2000명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달보다 줄었다.
내수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은 취업자가 6만1000명 감소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했다. 46개월 연속 감소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2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전체 실업자는 5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7만7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8만9000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