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히말라야 쓰나미에 비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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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일자 경향신문에는 네팔의 환경단체 활동가 프라카시 다할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사실을 이미 “산이 경고했고, 강이 경고했고, 학자들도 경고”했다고 말하면서 히말라야 쓰나미는 이른바 경제 선진국이 저지른 죄라고 또박또박 밝혔다.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어느 시점이 넘으면 아시아 전역에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금 다시 회자되기도 하지만, 중국의 황하나 양쯔강, 인도차이나반도로 흐르는 메콩강, 인도로 흐르는 갠지스강 등의 발원지가 히말라야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설산이 점점 사라지면 강물 수량이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것은 기근과 인구 이동으로 이어지며 국제 지정학에도 영향을 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간단히 말해 기후위기는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 양상들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이번 재해의 가해자는 경제 선진국
기후위기로 인한 삶의 위기는 선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녹던 사탕을 언젠가 깨물어 먹을 수도 있듯이, 갑작스러운 급변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경고한 기후학자가 있었다. 어릴 적에 고드름이 녹는 과정을 양지바른 처마 밑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고드름도 녹는 물을 뚝뚝 떨어뜨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통째로 낙하한다는 것을. 히말라야 쓰나미가 빙하 때문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나는 가장 먼저 녹는 고드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당연히 이것은 추억의 되새김질이 아니다. 빙하가 고드름처럼 천천히 녹다가 갑자기 전체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이 피해 복구를 선진국의 원조가 아니라 ‘정의와 배상’ 차원으로 전환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이른바 경제 선진국들은 이번 히말라야 쓰나미의 명백한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예외일 리 없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부분에서 세계 14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네팔 정부에 배상하고 피해 복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국민 보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번에 희생된 네팔 국민들에 앞서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오늘날 ‘국익’이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말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됐지만, ‘국익’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고 민중의 연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다. 우리가 참된 문명을 말하려면, 일본의 평화사상가 다나카 쇼조의 말처럼, “산을 황폐하게 하지 않고, 강을 더럽히지 않고, 마을을 부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국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참된 문명과 멀어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산을 황폐하게 하고(송전탑), 강을 더럽히고(댐), 마을을 부수고(반도체 공장),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맹목이 과연 정부와 여당 등 집권 세력만의 문제일까?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지식인들, 언론들, 유명 유튜버나 정치평론가들 그 누구도 과도한 산업화와 지나친 부의 축적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말하지 않는다. 언론마저 탐욕스러운 경제성장 앞에서는 발길을 돌리며 딴소리를 해댄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언어는 ‘꽥꽥일률’(이반 일리치)처럼 소음에 가까워졌다.
우리도 기후 제국주의 ‘신민’일지도
물론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상상력이 당면한 현안에 갇혀버리면, 결국 그 ‘잘난’ 언어들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소음으로 변질되는 건 필연적이다. 히말라야 쓰나미에 대한 경제 선진국들의 책임을 말하다가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기후 제국주의의 ‘신민’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19세기 유럽의 시민들이 자국의 식민 지배에 눈을 감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것은 가공할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다. 두려운 것은, 기후의 변화가 도덕적 감수성을 마비시키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등이 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은 금메달 40~45개를 따내 종합 3위를 지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43개 종목 가운데 크리켓과 파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파견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 일원에서 개막해 10월4일까지 16일간 열리며, 45개 국가·지역에서 1만1000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해 43개 종목에서 금메달 469개를 놓고 경쟁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청와대는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미국·영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실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검토한다거나 비전투를 검토한다거나 수색을 검토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명분 없는 파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병시 이란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 실제 파병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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