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사설]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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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승원 내정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회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세 시세가 17억~19억원인 도곡동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전대차 계약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명이 더 이상하다.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았으면 ‘처남 찬스’를 계속 쓰려 했다는 얘긴가.
김 내정자는 2024년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수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약속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 김 내정자는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검사가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 상태라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내정자가 신약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금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게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 계약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 내정자가 중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모든 의혹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기 바란다.
송건호·강만길 등이 주도해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이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6년 이영훈·박지향 등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기획됐으나, 이번에는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두 책은 모두 현대사를 ‘해방 전후’에 한정해 살폈다.
7권 8책으로 나온 ‘근현대 한국사 새로 읽기’ 시리즈(사회평론아카데미)는 “근대를 ‘실패’로, 현대를 ‘해방 전후’ 역사로 각각 나누어 바라보는 익숙한 틀”을 거부했다. 특히 기존 근현대 역사서가 정치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미 관계사(정병준), 과학기술사(김근배), 음악사(민경찬), 미술사(목수현) 등으로까지 시선을 넓혔다.
이번 시리즈 발간을 주도한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 원장은 1, 2권으로 배치된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상·하)에서 ‘실패한 역사’로서의 근대 인식을 지양한다. 당시 역사의 흐름은 국권 상실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대한제국 때 함양된 근대국가 의식은 현대의 서막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상권은 요시다 슈인의 ‘주변국 선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 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립·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난다. 나뉘어 서술돼왔던 “두 시대에 가교를 놓는 작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3·1운동 이후에도 한국 독립 문제에 무심했다.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는 <근현대 한미 관계사>에서 오늘날 한·미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선택과 갈등을 추적했다. 김봉진 기타큐슈 시립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한일 관계 속 일본, 일본의 마음>에서 오늘날의 역사 갈등을 일제강점기 경험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시작해 근대의 식민사관, 전후 우경화와 혐한까지 따라가며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됐는지 살핀다.
김영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세계사 속의 한국 시민사회의 개벽 과정>에서 근대적 시민의 탄생을 조선 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 신분적 평등,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해 독립협회, 동학운동, 국채보상운동의 흐름을 이었다고 본다. ‘백성’이 ‘국민’을 거쳐 ‘시민’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했는가’로 바꾼다.
이태진 원장은 한국을 “식민통치를 당한 나라이면서 반세기 만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본다. 그는 한국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정치적 난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해방 전후사’에 매달린 지금까지의 역사의식부터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간행사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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