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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 ‘국가총동원’ 체제로 이어질 수도···나아가 징병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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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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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과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민간사업자가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토목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일본 정부는 군사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 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통해 대학 등을 지원해 왔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상자위대는 2024년 3월 ‘민간력 활용 추진반’을 설치해 총무·복지·관리·보급 등 자위관이 담당하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과 이 재단이 맺어온 가까운 관계가 있다. 지난 1일 재단 설립 40주년 행사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참석해 국제사회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이 독일의 요격용 드론을 자위대에 납품하고, 국산화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쿠텐 입점 업체들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 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위대가 민간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에 외국인의 자위대 채용 방안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4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관 응모 자격을 일본 국적자로 계속 제한할 것이라면서 “자위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살면서 34개월치 2700여만원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성수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세)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일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에서 처남과 함께 거주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며 “역삼동 거주 사실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김 후보자의 해명을 더 이상 말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이 학교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퀴즈와 미션, 보상, 시뮬레이션, 역할 수행 등 게임의 요소를 접목한 활동이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게임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게임은 이제 학교 수업에서 낯선 매체가 아니다.
그러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일이 쉬워졌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수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빠른 정답만을 보상하는 규칙은 충분한 사고보다 속도를 앞세울 수 있고, 지나친 경쟁은 일부 학생을 참여에서 밀어낼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학습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일회성 활동에 그치기 쉽다. 같은 게임을 활용하더라도 교사가 어떻게 선택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의미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게임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한 질문은 ‘게임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게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이다. 교사는 게임의 목표와 규칙, 보상과 피드백이 학습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교과의 학습 목표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교사가 된 이후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질 필요가 있다.
2025년에 실시된 예비교사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게임리터러시의 개념 이해와 교육용 게임 콘텐츠 체험·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게임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업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지만, 이를 구체적인 수업 설계와 실행으로 연결하는 후속 교육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올해는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의 중심을 게임 콘텐츠 분석에서 수업 설계와 시연으로 확장했다. 게임문화재단·게임문화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 교사 게임리터러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초등 예비교사 84명을 대상으로 수업 설계 중심의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 KCI 저널인 ‘창의정보문화연구’에 게재하였다.
교육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게임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 게임 활용 수업 설계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자기효능감과 실행 의지가 모두 향상됐다. 특히 게임의 구조와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교과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실제 수업 운영에 대한 자신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 활동으로 수업지도안 작성을 꼽았다.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 게임을 학습 목표와 어떻게 연결할지,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직접 고민한 경험이 도움이 된 것이다. 이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이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넘어 실제 수업 설계와 실행 경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변화는 예비교사들이 게임을 확보한 방식에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수업의 63.1%에서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수업 의도에 맞는 게임을 직접 제작했다. 기존 교육용 게임을 찾아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교사가 학습 목표와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생성형 AI는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보상할 것인지, 게임의 규칙과 활동이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지,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다. 따라서 생성형 AI 시대에는 콘텐츠 제작 기술뿐 아니라 그 교육적 의미와 영향을 판단하는 게임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하다.
예비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 게임 활용 수업을 적용할 때 적절한 게임의 선정과 수업 시간 관리를 주요 어려움으로 예상했다. 이에 향후 교육에서는 교과와 학습 목표에 적합한 게임 선정 기준, 교과별 활용 사례, 수업 단계별 운영 방법, 예상되는 문제 상황과 대응 전략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게임리터러시 교육 역시 일회성 특강이나 콘텐츠 체험에 머물지 않고 교과교육론이나 수업 설계 관련 정규 교과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자기평가와 자신감의 변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수행 능력 향상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예비교사가 작성한 수업안과 수업 시연, 교육실습과 실제 교직 수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능숙하게 이용하는 교사가 아니다. 게임의 구조와 의미를 읽고, 이를 학생과 학습 목표에 맞게 재구성하며, 교육적 결과까지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는 교사다. 이제 예비교사 게임리터러시 교육도 게임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게임을 교육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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