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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서울시교육청, 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다시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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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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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은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 면담하면서 성소수자 내용을 교육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공동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가이드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고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를 본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달 6일 전문가들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며 보낸 수정본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개념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후 마련된 교육부 최종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각 교육청 담당자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 등이 빠진 가이드북 초안을 공유하며, 이를 다시 명시할지 찬반을 표시해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가이드북 전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었다.
회신 기한도 다음날까지로 짧았다. 일부 교육청은 가이드북 초안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고,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 한 교육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가이드북인데 정작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성소수자 관련 표현만 따로 떼어내 짧은 시간 안에 찬반 의견을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은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혐오·차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가이드북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짓말”이라며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공소취소·청탁 비리 의혹 김승원, 특혜 독점·가족정당 용혜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관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속에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돼버린 장관 후보자까지 점입가경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빌린 집이나 소유한 집에서 낮은 전세가로 살거나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정 사무총장은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며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모든 대응 방안들에 대해 열려 있는 상태이고, 보이콧과 관련해 회의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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