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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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경기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해 오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그것은 재판 작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사법행정 작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쏟아지면서 그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에 충실하였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하고, 법원이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 중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6년 동안 경험한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과 구성원들이 몰려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의 꼭 해결돼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실심 보완 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대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법관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법원이 그 역할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최후의 버팀목”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격해질수록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받았다. 그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관 취임 전까지 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주로 근무해 지역법관으로 꼽혔다.
이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한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언제 임명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영국 해협에서 이주민 약 140명이 올라탄 고무보트 한 척이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세느만에서 대형 고무보트에 올라탄 이들은 영국 영해에 진입한 뒤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영국 왕립구명정협회(RNLI) 소속 구명정 2척 호위 하에 영국 해안으로 이송됐고 포츠머스의 이스트니 랜딩 페리항 인근에서 상륙했다. 약 10시간의 항해를 하는 동안 프랑스 구조선들이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고무보트를 따라갔다. 프랑스 해안경비대는 물 위에서 고무보트를 강제로 정지하는 조치가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무보트는 6일 낮 영국 영해에 진입했다. 약 150~180㎞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출항 지역이 이례적이라며 기존 출항지인 칼레 인근보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 거리가 훨씬 길었다고 밝혔다. 통상 이주민 보트가 횡단하던 칼레→도버 경로는 영국 해협에서 가장 짧은 구간으로, 약 34㎞ 정도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이주민들의 영국 해협 횡단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앤디 번햄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이주민 보트에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위험한 소형 보트를 이용한 영국해협 횡단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공동 대응을 통해 총선 이후 지금까지 4만8000건 이상의 횡단 시도를 차단했고, 보트와 엔진 약 110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국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국 해협을 건너는 보트 수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지만, 한 배에 탑승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 BBC는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이른바 ‘메가 딩기(mega dinghy)’라 불리는 더 큰 보트에 이주 인원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는 이주민 230명이 탄 길이 약 15ｍ의 고무보트 한 척이 영국 해협을 건너며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총 1만6513명이 프랑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총리실은 고무보트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45명의 추가 경찰관을 ‘증원팀(surge team)’으로 프랑스 해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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