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규범’ 당규약에 ‘남조선’ ‘통일’ 전면 삭제…김정은 권한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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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민족 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기존 당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반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문구는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모두 삭제됐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해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보면 ‘적대 국가’ ‘교전국 관계’ 등의 언급이 있는데 당규약에 이런 표현을 삽입하지 않았다”며 “당규약에 적대적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됐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등의 표현도 빠졌다. 기존에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당의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전시에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노동당 입당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한 것을 두고는 평균 입당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오 시장 진정 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오 시장에게 “대중적 파급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향후 공식 언론 표명 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이유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오 시장 발언이 차별·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 사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서 공식적인 발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며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편견, 낙인 형성 방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표명과 별도로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집단과 특정 장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책적 평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기형적’ 표현 등이 차별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진정인들은 오 시장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도 진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위가 언어적·정신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장추련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선착장 상당수에 차량 추락 방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선박은 운항 중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승객이 차량 갑판에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했다.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한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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