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류삼영 동작구청장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양 제안, 현장을 알기에 나온 것”[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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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의이혼 류삼영 동작구청장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양 제안, 현장을 알기에 나온 것”[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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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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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62)은 취임 전부터 줄곧 운동화만 신었다. 최근 대통령과의 오찬에도 그는 검은 운동화를 신고 갔다. 류 구청장은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말은 나에게 결코 형식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취임 당일 청사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폐지했다. 구민들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청사 어디든 방문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는 구청 1층에 ‘열린 구청장실’도 마련했다. 유리 칸막이로 된 이 공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 문을 연다.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구청장을 만날 수 있다.
2일 집무실에서 만난 류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직접 뛰며 살피고, 주민들을 만나야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호기심에 찾는 주민이나 각종 재개발 사업 민원을 가진 주민들이 주로 찾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민원인들이 그를 찾는다. 1일 기준 누적 방문자 수는 152명이다.
두 달 가까이 주민을 만나며 그가 가장 많이 접한 민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것이었다.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현재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87곳에 달한다.
류 구청장은 지난달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대표해 서울시에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선거 이전부터 구청장 후보들이 요청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여당의 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제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 구청장은 “서울시는 정부·여당이 정비사업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하지만 오히려 서울시가 현장을 모르고 있다”면서 “정비사업 전체 절차 중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와 ‘통합심의’ 두 가지 절차만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각 처리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조합들은 이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 자체에 걸리는 시간보다 서울시 심의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정비사업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해 규제하면 될 일이지, 일을 분담하려는 것을 마치 권한을 빼앗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청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조합이 500가구 이하로 사업지를 ‘쪼개기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단지가 클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구청의 정비구역지정을 받겠다고 기존 사업지를 쪼개는 곳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그의 구정 철학은 조직에도 반영됐다. 그의 1호 결재 역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 마련이다. 이에 맞춰 도시교통국을 ‘신속개발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공간개발사업단’을 신설했다. 신속개발국은 국별 직제상 최선임국으로 배치했다.
류 구청장은 “더 신속한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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