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초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김지용 지명…인사청문회 요청키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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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다음달 2일 출범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이자 전남광주 통합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일 개막식과 함께 6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주 행사장 주제섬 앞에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식 개막식은 국내외 관람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6시30분 열린무대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섬의 흐름’ ‘섬의 개방’ ‘섬의 서사’ ‘섬의 확장’을 주제로 총 4부로 진행된다. 박명성 예술감독이 연출한 창작뮤지컬 <신지끼: 마지막 인어>가 무대에 오르고, 여수의 365개 섬을 표현한 드론쇼가 이어진다.
주 행사장에는 피라미드형 주제섬을 비롯해 8개 전시관이 관객맞이를 마쳤다. 주제섬 외벽에서는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상영된다. 미래섬에서는 미래항공기와 수소추진 선박 기술을, 문화섬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과 영화·게임 속 섬 이야기를 소개한다.
행사 기간 중 열린무대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 및 16개국 예술단의 무대와 K팝·트로트 콘서트 등 공연 133회 펼쳐진다. 섬마다 다양한 체험도 제공한다.
다만 섬 박람회가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시관은 영상과 설명판 위주로 구성돼 내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야외 관람로는 방문객들이 햇볕을 피할 그늘과 쉼터가 부족하고, 시설이 넓은 부지에 흩어져 있어 이동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직위는 야외 관람로에 그늘막을 추가하고 전시관 안내판과 주차장 입구를 정비했다. 잔디와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화장실 입구의 고저 차를 낮췄다. 모든 출입구와 전시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최대한 개막 전까지 관람 환경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막 당일 교통 혼잡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여수시 전역의 임시주차장 22곳(9951면)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11개 노선을 운행한다. 교통량에 따라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개막 직전까지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했다”며 “전시관과 주제섬 미디어파사드, 섬테마존은 물론 눈앞에 펼쳐지는 여수의 바다와 섬까지 두루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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