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군, 한국인 9명 실종지역 도보수색 불허…“위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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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군이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달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KDRT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 지역의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취재진에 “오늘 (오전 수색 후)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과 면담 때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가량 떨어진 라수와 지역의)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 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상부댐인 위어댐부터 발전소 터빈이 있는 파워하우스까지는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산악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KDRT는 이날 오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어댐 일대와 파워하우스를 비롯한 옐로브릿지 주변 수색을 제안했고 네팔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KDRT는 네팔군 헬기를 지원받아 파워하우스 일대에서 드론 4대도 동원해 항공 수색을 했으나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KDRT는 네팔군 헬기 2대를 이용해 3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실종된 지역을 수색했다.
KDRT 관계자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색할 계획”이라면서도 “내일 날씨 상황에 따라 수색 계획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KDRT는 전날에도 네팔군의 헬기 2대를 지원받아 상공 수색을 시도했으나 날씨 탓에 한 대는 회항하고 나머지는 이륙조차 못했다.
앞서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일대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네팔인 직원 2명이 홍수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네팔군 등은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있는 발전소다. 두 발전소는 약 6㎞ 떨어져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국경이 맞닿은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300명 넘게 숨지고 5600여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에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도 포함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가지가 깔려 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조직 분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조직 분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개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넘길지 등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조직 분리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분사가 추진됐다. 당시 LH를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분리하거나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주택 공급 차질 우려와 여야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대신 인력 감축,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이때는 조직 분리보다 LH의 독점 해체가 화두여서 공공주택 건설 시장 민간 개방, 설계·감리 권한의 타 기관 이관 등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제약사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자들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대화 내용이 일부만 편집돼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와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식약처가 이례적인 규정 등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점,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라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가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300억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양씨는 같은 달 지인과 통화하면서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 의원이 녹취 일부만 공개해 왜곡했다고 반박한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말했다.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말한 데 따라 지연 사유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도 2024년 12월 ‘양씨가 승인 심사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이후 재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검찰 내부자료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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